[4월 21일] 한국 현대사와 감시 : 사찰과 정보정치 (한홍구) _강연요지문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다 - 한국 현대사와 감시체제

 

 

 

한홍구 (성공회대ㆍ평화박물관)

 

 

 

 

1. 들어가는 말

 

-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 사찰, 그 아련한(?) 추억

- 누가 누구를 감시해야 하는가?

- 국민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 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

- 어디에도 국민을 감시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다 한다

- 누군가를 감시해 본 적 있는가?: 떠든 애들 이름적기에서부터...

- 누구에겐가 감시당해본 적이 있는가?: 어느 수준부터 감시이고 사찰인가?

- 사전적 정의: 감시: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 /

- 사찰: 1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런 사람. 2 주로 사상적(思想的)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분.

 

2. 감시체제로의 편입과 내면화

 

- 상호감시

- 감시의 내면화: 인터뷰, 밀착다큐의 경험: 카메라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곧 잊게 마련

- 수많은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음

- 감시에 대한 저항 약화

- 척 보면 압니다 - 잘 보면 보입니다

- 그걸 꼭 봐야 아남유? / 안 봐도 비디오 - 조사하면 다 나와

 

* 신고체제의 강화

- 오가작통법 / 연좌제 / 족징ㆍ인징

- 부모 고발 / 자식 고발

- 불고지죄

- 부천서 성고문사건도 신고에 의해서 발단

 

- 공개적으로 하는 감시

- 몰래 하는 감시

- 공공연히 하는 감시

 

* 행정력과 과학기술의 강화

- 국가가 어느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마을 / / 개인

- 행정의 전산화: 1970년대

* 북쪽과 남쪽 중 어느 쪽 정부가 자기 사회 구성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까?

* IT기술의 발전: 블로그 / 미니홈피 / 트위터 / 페이스북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이동전화 통화기록

 

3. 주민등록증 제도

 

* 신분등록

- 마을에 대한 감시와 통제

- 호에 대한 감시와 통제

-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

- 호패제도 / 인보제도

- 규율을 어겼을 때 어느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가하는가? / 최고 권력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 일제시기 호적제도: 1909년 민적법 / 1922년 조선호적령 // 일제의 주민통제는 호주를 통한 혈연 중심의 주민통제 / 실제 거주민에 대한 파악과 통제는 상대적으로 취약 / 도시화와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로 본적지와 주소지의 불일치현상 심화

- 일제시대의 조선기류령: 1942: 주거지 신고 의무화

- 1944년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

- 미군정: 1947년 초 주민등록의 실시와 등록표 발부

 

* 1949년 ‘공비토벌’과 ‘양민증’: 전국이 아니라 공비토벌 지역 / 등록표는 주민의 거주파악이 목적 / 국민증이나 도민증은 비민분리가 목적 / 군인, 군속, 경찰, 공무원 등 별도의 신분증명서가 있는 사람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만주국에서도 비민분리를 목적으로 신분증 발급: 국민수장(國民手帳)

 

* 한국전쟁과 시ㆍ도민증 / 전시배급과 전시인력 및 물자동원의 근거로 신분증 필요성 증대 / 비민분리 여전히 필요

- 시민증이나 도민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간첩이나 병역기피자로 간주 / 전시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은 매우 불평등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됨

- 한국전쟁과 병역제도의 변화 / 1950년대 이남정권의 개인에 대한 파악 수준은?: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 애초부터 호적제도 미흡 /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호적 소실 / 높은 인구이동과 도시화 / 매우 높은 수준의 병역기피 가능 / 호적의 위조와 세탁 만연

- 도민증 / 양민증: 빨치산 세력과 일반인을 구분하기 위한 형사적, 군사적 목적

- 철저한 사상검열에 의해 발급: 좌익혐의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 시민증 없으면 배급도 받을 수 없고 통행도 불가능

- 정부는 시도민증 발급의 목적을 여전히 ‘간첩색출’이라 표방: 1950년대 시도민증은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효용이 없었으나 국가의 주민사찰 제도로서 유효성 입증 (김영미)

- 1968년의 위기: 121 사건 등 / 한국사회의 병영국가화 급속히 진행

- 한국사회의 병영국가화를 떠받칠만한 기술적 진보와 행정력 강화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법: 19625월 최초 도입 /

- 196818세 이상 남녀에게 개인별 영구번호 부여 / 대공 목적

- 1975년 발급 및 휴대의 의무화 / 명분은 행정의 효율화

 

- 1970년 이후 병역기피자 비율 급격히 감소

- 당국의 의지

-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들이 징병대상으로 성장

- 행정력 강화: 국가의 개개인에 대한 파악능력 제고 / 전산화

- 강력한 집행: 병역기피자 0%를 목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심각한 박해

- 일체의 예외를 불허 / 한 명도 열외 없이...

 

4. 중앙정보부-안기부와 한국현대사

 

* 중앙정보부의 창설

- 5·16쿠데타 주동자들은 장악한 권력을 공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당시 김종필 중령은 쿠데타가 성사되던 516일 아침 10시에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기구에 관한 복안을 제시한 후 곧바로 설치 작업에 착수

- 최고회의 위에 군림: 김종필: “나는 최고위원이 되기보다는 중앙정보부장을 일하려고 했을 뿐”

- 중정은 처음부터 정권안보를 목적으로 조직

- 장면정권은 실패한 정권이었나?: 정통성 지닌 정권의 실패를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논해선 안 됨: 단 정보에서 실패했다는 점은 분명 //

- 516은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군사반란: 박정희 정권의 핵심주체들, 중앙정보부 창설 주역들이 처음 만난 곳은 육본 정보국: // 유사한 반란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

- 중앙정보부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권력투쟁의 도구: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국가재건최고회의법) / 경쟁자에 대한 정보수집: 누구와 누가 만나 술먹나: 일반인에게는 가십성이지만 정권투쟁하는 자들에게는 극히 중요 ---> 정보의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 발생

 

- 국익을 위해 복무하는가, 정권을 위해 복무하는가? //

- 국익은 누가 정하나?: 민주적인 국가에서의 정보기관인가 독재국가에서의 정보기관인가?

* 정통성 없는 정권이 정권 유지 위한 공포정치를 위한 도구로 국가 속의 국가, 국가 위의 국가를 만들어 악용: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불법ㆍ탈법적 개입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남산공화국, 중앙정보부의 위상

- 중앙정보부는 최고 독재자에게만 머리를 숙일 뿐, 제도적으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박정희에게만 책임을 지는 기관: 국회 등의 감시와 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 // 국가 속의 또 다른 국가 / 국가 위의 국가

- 중앙정보부가 막강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중앙정보부가 지켜야 했던 박정희 정권이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이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꾸 정보기관에 의존해야 했고, 정보기관은 자신에게 기대려는 독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음

- 정보기관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어야 하지만,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는 국민들에게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비쳐짐. 어떤 의미에서 중앙정보부는 국민들이 중앙정보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한편으로 즐기며, 활용

*** 박정희: 기본적으로 중앙정보부에 의존: (김형욱의 방약무도함은 박정희가 보장해 준 것): // 그러나 다른 정보기관 통해 중앙정보부 견제 // 특히 방첩대 - 보안사 // 경호실: 정보처 내지는 비선 정보조직 운용 (차지철: 이규광 라인)

- 실력자 키우고 서로 경쟁시키는 방식: 그러다 보니 중앙정보부장이나 방첩대장-보안사령관들의 뒤끝이 좋을 수 없음

- 김형욱 / 이후락 / 김재규 / 장세동 / 권영해

- 정승화 / 윤필용 / 강창성 / 김재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일탈과 왜곡

- 중정-안기부가 막강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중정-안기부가 지켜야 했던 군사정권이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꾸 정보기관에 의존해야 했고, 정보기관은 자신에게 기대려는 독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둘 수밖에

-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일탈: 그러다보니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국정원장을 지낸 사람들 중 뒤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많음

- 중정-안기부는 최고 독재자에게만 머리를 숙일 뿐, 제도적으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독재자에게만 책임을 지는 기관: 국회 등의 감시와 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 // 국가 속의 또 다른 국가 / 국가 위의 국가

- 정보기관은 정보장교끼리의 파워게임의 수단이 됨: 정보기관 간의 경쟁: 1026사건의 원인: 권력의 최고 상층부 내에서 중앙정보부 대 중앙정보부를 견제하기 위해 직제에도 없는 비선 정보조직을 만든 경호실간의 갈등이 폭발

- 정보기관이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정통성이 없는 독재자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정보기관을 압박

- 최고의 불신

 

* 1026도 기본적으로는 정보 채널 사이의 경쟁: 경호실 vs 정보부

- 지금 국정원 과거사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국정원의 행태는 모두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이 독재정권의 사병(私兵)집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임

-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자꾸 사사건건 개입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에서 국정원 과거청산이 갖는 의미

* 한국현대사에서 공포정치의 구조화

* 공안ㆍ정치사찰 등 중앙정보부-안기부 권력의 공포정치의 대상이 시기별로 변화

- 60년대 전반: 집권 세력 내부의 권력 투쟁

- 각종 ‘반혁명’ 사건 등 // JP - JP 투쟁

- 황용주 사건 (반공법)

- 부일장학회 / 경향신문: 언론 사주 (경향신문은 사주를 간첩 조작)

- 물론 인혁당 사건도 있었음

- 60년대 후반: 권력 내부에서 박정희의 위치 확립: 권력 투쟁에서 통제ㆍ사찰로

- 공화당 항명사건

- 3선개헌 개헌

- 70년대: 대상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 김대중 감시에 전력투구

- 80년대 초반: 야당이 침묵하자 재야ㆍ학생ㆍ노동으로

 

-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5.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

 

- 참여정부는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를 주요 국정 개혁과제의 하나로 제시 / 국정원에게는 과거 ‘정권안보기관’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과제가 주어짐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탈정치·탈권력화’: 그동안 국정원 특권의 상징이었던 주례 대면보고를 중지하고, 정치권 동향 보고 등 정치개입과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

- 노회찬: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취임 초부터 국정원직원의 기관출입을 금하고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치관련 정보보고를 듣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모든 권력기관의 정권안보기관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며, 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 국내 정보 수집요원의 행정부처·언론사 상시 출입관행을 정보수요 파악 등을 위한 연락관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수집활동 방식도 변화

 

- X파일 문제: 도청사건 / 삼성 관련 사항

- 일심회 간첩단 논란 / 386실세와 국정원 갈등 논란

- 이명박 재산형성과정 조사

- 원 출신 원장 임명

 

-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음습한 이미지는 민주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얼마만큼 불식되었나?

- 참여정부가 힘을 쏟은 과거사 정리 작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대통령 자신부터 정보기관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보지 말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점에서는 평가할 만함: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나이브하게 생각: 자신의 후임자도 정보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 없이 기대하거나, 자신이 국정원을 개혁한 정도면 후임자가 정보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자 해도 별 문제가 없이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

- 인수위원회 시절 국정원 개혁 방안을 검토했으나 너무나 상처가 깊은 것을 보고 그대로 덮어버렸다. 대신 조직을 축소하고, 힘을 빼는 한편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보았다.

 

- 2005818일 정치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노 대통령 발언

국정원을 산업정보 지키기, 사이버 보안, 테러 정보에 집중하도록 바꾸었다.”

국정원에 토착비리 조사 기능이나 맡겨볼까 했는데 두어 번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 별게 없어서…”(언론사에 국정원 직원이 여전히 출입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의 출입처를 없애라고 했는데 뒤에 확인 못했다. 지금도 출입처가 있다고 하니 난감하다.”

“‘정책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읽어보지는 않지만 관련 부처 장관에게 참고하라고 보낸다.”

 

- 참여정부: 국가정보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러나 더 나아가 정보기관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Agenda를 설정하고 개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의 조치는 취하지 않음 // - 제도 / 인사 // -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와 타협

- 이명박 정권 두어 달 만에 이런 생각이 얼마나 헛된 기대였는지 처절하게 증명됨

- 노회찬: 國家情報院改革論議의 失敗原因 / 첫째,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개혁실패의 원인은 정권 재창출을 추구하는 집권여당이 철저하게 국정원을 이용: 정보기관이 권력에 봉사하고 또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속성 / 둘째, 국정원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조직이기주의를 꼽을 수 있다./ 국정원과 같이 비밀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관의 경우 모두가 기득권자가 되기 때문에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며, 결국 이것이 조직이기주의로 발전

- 노회찬 자료: 최고국정책임자도 그 정보기관의 조직이기주의에 반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

- 노무현은 왜 국정원 개혁에 실패했을까? 노무현은 개혁을 원한 지지자들보다는 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공무원들에 의거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국정원에 대해서도 자기가 악용 안하면 된다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를 방치한 것 / 개혁을 불철저성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이 너무나 빠르게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6. 이명박 정권 하의 국정원

 

-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집권 후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

- 촛불집회가 국정원이 제 기능을 못해서 확대되었다는 황당한 주장

- ‘등’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 움직임: 과거 국정원의 부정적 유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한 현행법에 ‘등’ 이라는 한 글자를 집어넣어 업무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음

- 장유식: 현행법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은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정보기관이 저지른 숱한 인권유린과 정치개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

- 개혁 되돌리기

- 테러방지법

- 사이버 영역

 

* 정보 환경의 변화

- 1990대 이후 비밀정보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존재의의가 감소: ① 냉전의 종식으로 ‘침투’해야 할 적국이 사라짐, ② 급격한 사회변혁의 위험 감소, ③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한 기업환경 변화.

- 공개정보 비중 압도적: 정보환경의 변화 // 선별, 분석, 판단 능력이 보다 더 중요: 비밀첩보활동, 내사활동에 주로 종사해온 정보기관원들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기란 어려움

- 신용카드 사용정보만으로도 사람의 행동, 활동, 영역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등 정보 개념이 바뀌고 있음

- 이계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보획득‘전쟁’에서도 정보기관의 가치는 감소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가공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유용한 情報’가 부족한 시기에 유용한 조직이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적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인터넷을 통한 공개 등),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신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방첩정보, 모반음모, 역정보를 캐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배경,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

- 비밀정보활동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불법 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독일 등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의회가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민주적 통제 제도가 확립 / 대신 이들 국가에서는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지득한 비밀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안전장치

- 국정원은 법적 규정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는 비밀 공개 위험성이 더욱 커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제공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 /

-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더 큰 문제 아닐까?: 정보기관의 ‘과잉’ 비밀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

- 비밀주의, 경직성과 관료성은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회와 시대의 변화, 흐름으로부터 낙오

 

- 통제와 감시의 효율성

- 세금을 위한 파악 / 병역을 위한 파악

- 간첩 및 저항세력의 적발을 위한 감시

- 감시의 결과는? / 보도연맹 학살

- 왜 감시하나? / 어디에다 써먹나?: 미리 들여다보고 무슨 짓을 하나 알아보게 / 예방과 차단 / 조작 사건의 기획 / 처벌 / 관음증 / 불안해소

- 감시: 어떻게 막아야 하나?

 

* 노무현 정권시기 권력기관의 과거사 반성과 정리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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