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강좌 보기/5강: 프라이버시권과 감시 :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홍성수

  1. 2011/06/14
    [5월 26일] 프라이버시권과 감시 :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홍성수) _영상
  2. 2011/06/14
    [5월 26일] 프라이버시권과 감시 :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홍성수) _녹취록

[5월 26일] 프라이버시권과 감시 :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홍성수) _녹취록

 

감시사회 대강연회 제5강(홍성수) 녹취록

 

□ 일시 : 2011년 5월 26일(목) 저녁 7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 사회 : 장여경

□ 강사 : 홍성수

 

(앞부분 녹음 누락)

 

홍성수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성수라고 합니다. 지금 장여경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만 다소 인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 이런 것 나오면 재미가 없는 주제인데. 제가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웃음) 어떻게 보면 다른 강의랑, 다른 강의를 포괄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강의들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좀 최대한 많은 사례들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논점들을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좀 재밌고 유익하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비마이너 제공 http://www.beminor.com

먼저 여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요, 최근의 사건 몇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 해왔습니다. 선별기준은 제가 한달, 두어 달 전에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인제 벌어진 일들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태지 씨가 이혼을 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안에서 인제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는 나름대로 혼인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을 한 거였고요. 거기에 이제 대상자였던 이지아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연예계에 데뷔하겠다는 나름대로 선택을 한 거였는데 대중들은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인제 그런, 일종의 공인인데요, 연예인도 뭐 알려진 인물이니까 일종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되고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고요. 또 그 이후에 인제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걸 사적 권력의 어떤 욕망이라는 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사적권력, 주로 기업체겠죠. 대부분의 이 기업체에서는 정보가 일종의 권력이자 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위치정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편리한 점도 굉장히 많죠. 특정한 지역에 갔을 때 관련된 음식점 정보가 뜬다거나 아니면 뭐 미아를 찾는 경우에 유용하게 되는 서비스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편리함을 즐기기에는 무시무시한 감시의 그늘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나의 위치정보고 공개되고 개인정보도 공개된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인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한 스포츠 아나운서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건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였고 개인적인 연애와 관련된 문제였고, 사실 연애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사실 누구나 치졸하다는 생각도 들고 쪼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쿨하지 못해 미안해, 이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는데 쿨하지 않죠, 사실 연애하는 것 보면은. 그런데 두 사람 관계에서는 추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공개되었을 때는 사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사안을 통해서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인은 방송인과 야구선수였는데요. 이들의 어떤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되었어야 했을까. 또 그것을 가지고 대중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논 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까지 사생활이 공개되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한 장관 후보자의 종교생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공인이죠, 정치인 내지는 고위관료의 사생활의 문제인데요. 종교생활이야말로 전형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문제는 이런 공인의 사생활은 도대체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 사안은 그의 개인적인 종교생활이 공적인 영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논쟁거리를 좀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이 네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는 이야기로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솔직함이고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프라이버시를 지킬려고 하는 사람이 다소 별나고 괴팍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서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이를 모르면 굉장히 답답하죠.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어디 출신이니, 나이는 얼마니, 이걸 모르고서는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호구조사부터 해보자, 민증 까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들을 시작하는 게 보통이고 그런 게 공개되지 않았을 때 둘의 관계는 투명하지가 않다, 뭔가 솔직하지가 않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건 제 프라이버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다는 우리 툭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국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제도,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을 텐데 주민등록제도라든가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서비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2009년만 해도, 제가 일일이 어떤 카드를 썼는지를 카드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국세청에 냈는데 2010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아예 알려줍니다. 너 이런 카드 썼지? 알려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그 편리하다는 게 과연 이제 국세청이 그런 정보를 하나 하나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거래를 신용카드로 긁는데 제 동선이 다 나오잖아요. 그걸 카드회사가 아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국세청이 도대체 이걸 왜 알아야 되나. 그래서 뭔가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정보수집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사적권력도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채용서류에 많은 정보가 기재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사진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사진을 붙이는 것도 일본 외에는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은 아버지 직업도 적어야 되죠. 아버지 나이와 아버지 직업과 심지어는 아버지 학력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참고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로자 감시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사적 이메일을 갖다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보는, 물론 회사 메일이겠지만,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참 저는 거슬릴 때가 많은데. 꼭 가면 인제 생활기록부를 열어보죠. 교감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활기록부 이렇게 딱 꺼내 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 항상 나오는데 되게 끔찍한 장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를 받고 방송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생활기록부를 보겠다는 그런 어떤 궁금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보면 학교와 저와의 사적인 기록이고 선생님과 저와 또는 학부모 사이의 은밀한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 쓰여진 것인데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생활기록부 쓴 목적과 굉장히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 생활기록부의 그 발달상황을 적은 선생님이 만약 그게 나중에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하기에, 규칙을 지키는 일이 소홀합니다, (웃음) 뭐, 이런 게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공개되면 어떡하나, 법대 소속이 되어 있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생활기록부가 공개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독선적이고 이런 것 보도되기도 하고. 옛날에 감사원장 후보는 대학교 성적표까지 다 나왔죠. 나오고 생활기록부까지 다 조회해 가지고. 회계학 성적이 이 정도인데 감사원장이 될 수 있겠냐, 근데 그 분은 회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웃음) 자격증이 있는데 도대체 대학교 때 회계학 성적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감사원장 후보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웃음) 성적을 많이 받지 못해서. 물론 청문회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요청하면 그 정보가 이제 오게 되어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왜 그 국회의원은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열람을 요청했을지 그것도 참 의아한 일입니다. 그걸 알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에 놓여 있는 프라이버시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 강의 내용에서는 이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발전을 인권의 역사와 관련해서 좀 짚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프라이버시를 다 보호하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많이 공개되는 것은 또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반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프라이버시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벌거벗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말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근대 이전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보면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부재했던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불평등과 계급지배가 사회를 지배했고요. 예를 들면 노예나 농노는 영주의 소유물이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농노는 이제 영주의 소유물이었고 자신의 공간도 가질 수 없었고 자신의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는 지배계급, 또는 이제 귀족들의 전유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속소설들이 귀족의 사생활에 이렇게 가는 거는 되게 급진적인 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자신들만 누리는 것을 은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마님하고 변강쇠 뭐 이런 사람들이 바람 피는, 물레방앗간에서. 이런 것이 당시로서는 급진성을 가진 소설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인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게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주장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개인주의와 또는 자유주의인데. 이 정신에 따르면, 이 이념에 따르면 국가의 간섭 없이 시민들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내 정보를 얼마나 공개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타인이 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아는 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개인의 영역을 갖다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것에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국가가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법으로 묶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바로 법치주의였고요. 어쨌든 사기나 강제가 없는 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입, 자유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라는 게 당시의 어떤 시대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의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도 있을 거고 영리활동도 있을 거고요,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을 거고 신체의 자유도 있을 거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이때의 어떤 또 하나의 이념중의 하나는 공사이분론인데요, 뭐냐 하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공적인 영역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공사이분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전면으로 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근대 시민혁명의 여러 가지 문서 중에서 프라이버시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프라이버시권은 다른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의 전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유를 달라는 주장은 프라이버시를 달라는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인제 모든 자유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유롭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표현하기 위한 전제가 혼자 있을 시간과 공간이. 혼자 있을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프라이버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자기 실현과 인간 존엄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단순히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권리, 다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서 작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권리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등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권리들은 사실 프라이버시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참고로 거기 보시면요,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주말에 무슨 책을 읽었고 주말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전부 알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편할 리 없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내 컴퓨터와 전자우편 계정을 압수수색한 검사하고 대화를 나눠요. 어떤 공포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걸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내 이메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검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자유로운 대화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기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은 알려주고 이런 부분은 감추고 상대방과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인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대화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에 대한 정보를 상대편이 어디까지 아는지 모른다, 이러면은 사실 대화하기 정말 어려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정말 권리 중의 권리이고.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 있겠지만,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냐, 이런 질문은 사실 우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리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생명권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고 양심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이겠지만 저는 프라이버시권도 어떤 권리 중의 권리이고 다른 권리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프라이버시가 다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근대 시민들은 자기가 혼자 있을 공간들을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얻어내는데 성공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완벽하게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좀 거시적으로 보면요, 자유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사회국가, 복지국가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강자와 약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고 우리가 형식적인 평등, 국가의 불간섭 원칙 같은 것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하고 강자와 약자의 대립을 심화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법이 다시 사적영역에 개입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사적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일정한 개입이 있을 때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사회복지국가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 사회복지국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여지는 사실은 더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민주주의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오히려 공공질서의 민주적 강화가 요구되는. 그러니까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오히려 국가가 약간은 개입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념적으로 보면 이걸 수정자유주의라고도 하고 사회적 자유주의라고도 하고 사회국가, 복지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의 위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광범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합니다. 그쵸? 국민들이 어떤 경제생활인지 알아야,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보건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민감한 건강정보를 알고 있어야 보건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쨌든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을 복지국가에서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 많이 얘기되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한다,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누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죠. 저도 인제 가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를 모르면 써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장학금 추천서에 써 줘야 되는데 제가 그 학생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실 써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공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희망근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개될 수밖에 없고. 더 좀 제가 볼 때 황당한 거는 희망근로 하고 나면 희망근로 상품권을 꼭 또 써야 됩니다. 상점 가서 과연 자기가 희망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지 다른 소득인지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국가에다가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페미니즘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적영역 내에도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연애 관계라든가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이 결코 평등하지가 않다,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도 불평등하고 특히 남녀가 불평등한 상태로 여자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적영역에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페미니즘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자체로는 정당성을 가지지만 가족의 어떤 사사로운 내용이 공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운 연애 사실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가 사실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 프라이버시 공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결혼을 보장해 달라, 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보를 국가한테 줄 테니까 등록 좀 하게 해달라, 라는 요구로 이어닙니다. 동성애자의 동성 결혼 제도 같은 거죠. 정리하자면, 프라이버시를, 사회복지국가라고 하는 선한 이념을 가진 어떤 그런 목표 자체가 때로는 프라이버시의 일정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될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번 사회복지국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현대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요구들, 공적 요구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또는 보도적 가치를 위해서. 그쵸? 알 권리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공공질서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조금은 희생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제 아까 수업을 할 때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를 학생들과 같이 보고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끔찍한 감시사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감시사회가 감시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나오는 건 아니죠, 사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실은 감시 시스템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뭐 또 예를 들면 이제 범죄 예방의 요구 때문에 방범용 씨씨티비(CCTV)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뭐 신상공개를 해야 된다거나 전자발찌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건 사사로운 요구가 전혀 아닙니다. 공적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인제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만 수사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속 또는 압수, 수색을 한다거나 또는 지문을 날인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공익적인 요구에 의해서 프라이버시가 일정 정도 침해되는 모습들이고요. 또는 보도적 가치를 위해서, 보도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적 정보가 어느 정도는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 수집하기도 하죠.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공공질서를 위해서는 음주가무를 해서 소란을 핀다거나 과다노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자기가 어떤 복장을 할지 사사로운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국민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제도 들어온다는 것, 성도덕을 위해서 음란문제 규제하는 것, 또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부르카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복장을 금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일정 정도 제한해야 된다거나.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디 돌아다닐 때 전부 이제 보고되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내 사생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의 목숨은 국민의 어떤 안보와 국가 안전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공적인 요구에 의해서도 프라이버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적 권력이 확대되면서 이 문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용거래를 할 때나 회원가입을 시킬 때나 휴대폰 이용을 할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빈번하고요. 또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무능력, 경력, 건강상태, 심지어는 자산 상황, 취미,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채용 과정에서는 트위터 계정 좀 알려 달라, 해서 이걸 갖다가 이 신입사원이 도대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개인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취업 대상자가 돼서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뭐를 썼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트위터에 그럴려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근로자 감시, CCTV나 이메일을 통해서 근로자 감시를 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사적 권력에 의한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방범용 CCTV 규제하는 거랑 이런 조그만 숍에 설치된 CCTV 규제하는 거랑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고 더 방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이건 너무 잘 알려진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또한 프라이버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제 어떤 인권이라는 문제가 국가권력을 거꾸로 필요로 하는, 이제 근대 인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데, 인제 현대 사회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국가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으로 변신이 되면서 바로 인권 중의 인권인 프라이버시도 동시에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예를 보시면요, 사적 자유, 사생활, 남의 눈을 피함, 은둔, 혼자 있는 상태, 사생활, 사적인 공간,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제가 찾아 본 거고요.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이라고 굳이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이라고 번역하면 사실 많은 뉘앙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프라이버시라고 음역을 했습니다. 사생활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뜻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 그래서 뭐 사생활 침해, 하면 뭡니까? 전문적으로. 도청, 창문으로 엿보기, 뭐 이런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생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프라이버시에는, 그걸로 환원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건데요, 영어 표현을 보면 이제 다 나오는데, 프라이버시 오브 보터스(privacy of voters)라고 하는 것은 투표자의 사생활이 아니라 비밀투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폴리시(privacy policy)는 사생활 정책이 아니라 개인보호 정책을 privacy polic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썰티파이드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제너럴(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사, 최근에 등장한 개인정보 관리사를 뜻하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사생활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한국말로 이렇게 전환해서 쓰면 뉘앙스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개인정보라는 의미와 사생활이라는 그런 어떤 풍부한 의미가 죽기 때문에 그냥 좀 프라이버시라는 말로 불가피하게 음역을 좀 했습니다.

자, 프라이버시권이 권리로서 등장하게 된 거는 1890년에 워렌(Warren)과 브렌다이즈(Brandeis)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혼자 있게 내버려두라, 라는 개인의 일반적인 권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이 권리가 이제 미국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의 프라이버시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입법 태도를 좀 보면은 일본이나 독일에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만 행복추구권이나 인격의 자유 발현권 등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한국이나 터키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라이버시권이 사생활 권리로서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규범에도 대부분 프라이버시권이 권리로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뭐,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 입법에 의해서 프라이버시권은 권리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제협약이나 법령은 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프라이버시권은 아까 이제 Brandeis가 얘기했던 혼자 있을 권리에서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혼자 있을 권리입니다, 혼자 있을 권리.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권리에요. 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 이런 권리입니다. 일차적인 의미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프라이버시의 라틴어 어원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 단절, 공적 영역으로부터 잘려져 나오는 나만의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홀로 있을 권리를 뜻하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 소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고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것이고 공동체가 간섭할 수 있는 은밀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공적영역에 의해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비밀스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말아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버시의 일차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사생활을 형성하고 전개해 나갈 권리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결혼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피임이라든가 성생활이라든가 교육 등등의, 교육 또는 양육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한대로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약간 적극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간섭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어떤 권리까지도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이른바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적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약간은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뭐 어디 소속이니, 뭐 심지어는 나이가 뭐니, 등등의 내용을 때로는 공개하지 않으면 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유 과정에서 내가 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범위 내에서 공개할 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남이 결정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위터에 내가 글을 갔다가 남긴 것이 신문에 보도된다는 것은 자기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인제 요즘 예의 있는 어떤 그런, 뭔가를 아는 기자들은 트위터에 있는 말을 인용할 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합니다. 보도 돼도 되겠습니까. 이게 원칙적인 거죠. 그럼 오케이(OK)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트위터에 올렸으니까 누가 뭐 신문에 내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트위터의 소통방식과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누가 그걸 결정해줄 수 없다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나눈 얘기가, 얘기를 그 메신저 서비스업체 직원이 알 수 있다면 끔찍한 일이겠죠. 서비스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한다면 더 끔찍한 일이 될 거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면 말할 수 없는 위험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자기정보통제권 또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는 인제 독일의 판례에서 발전되어 온 그런 이론이고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프라이버시권의 하나의 내용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이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헌재 판례에 의해서 헌법에 비록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주의적인 해석이고, 헌재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정보의 자의적인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내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지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는 정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본인한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 법률이나 기구로서 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의 어떤 내용이고. 한국에도 관련된 법제가 죽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정리가 잘 된 것은 오이씨디(OECD) 개인정보 8원칙인데요, 수집제한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수집목적의 명확성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원칙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 8원칙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감시권입니다. 이건 뭐,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이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내가 내 사생활을 영위하는데 간섭하지 말아 달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기정보통제권은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다, 내가 좀 통제해야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식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좀 내 정보를 결국에는 내줘야 된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OECD 8원칙 중에서 수집목적 명확성의 원칙은 거꾸로 얘기하면 수집목적이 명확하다면 공개될 수 있다, 이런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보의 집중과 감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제 반감시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사적 권력이 감시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그 대상자는 참여하고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가권력과 민간권력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권리입니다. 제도로서는 예를 들면 뭐, 프라이버시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된다거나 프라이버시 보호와 반감시에 대한 통합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반감시권은 사실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독자적으로 좀 떼 놓으면서 하나의 이제 권리로서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제가 프라이버시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니까 절대 침해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가지면 거꾸로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설명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실이기도 하고. 그 통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프라이버시권이 일종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거든요. 프라이버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목적과 일정한 필요성에 의해서 프라이버시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적인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방법은 적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는 최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침해하려는 이익이 얻으려는 이익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들을 지킨 가운데서 우리가 기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식은 법률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질 내용은 거기다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원칙들이 이제 헌법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데 이것이 인제 프라이버시권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 2항에서도 비슷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일정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이 사생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뭐 일종의 프라이버시 근본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감시사회 강연회 하다보면 저 사람은 뭐 프라이버시권 절대 침해될 수 없으니까 그런 사회를 꿈꾸나 보다. 근데 아무리 뭐 정보인권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프라이버시권이 전혀 침해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다, 이른바 프라이버시 근본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사회에서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프라이버시가 공개되고 또는 제한 없이 이렇게 유통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어쨌든 일정 정도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그 한계를 갖다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제가 봤을 때 어떤 세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에서는 공적권력과 사적권력의 욕망입니다. 공적권력에서는 정보를 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알면 알수록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제 권력을 잡은 사람의 유혹이에요. 사적 권력에서는 기업체나 자본에서는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는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 정보에 대한 유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조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아주 이 프라이버시를 통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생활을 통제했던 거죠. 두발, 치마 길이, 복장 단속하고 금지곡 만들고 야간 통금하고 이런 어떤 사생활에 대한 통제를 한다면 단순히 복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장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복장을 통제한 거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의 두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체에. 그걸로 얻어지는 효과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이 되어 있었건, 아니면 본인의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었건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효과를 낳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현대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권력의 개인정보 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포털서비스 업체에서는 거리의 장면을 수집해서 무슨 스트리트뷰(Street View)라든가 로드뷰(Road View)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공익적인 목적 아니겠죠? 나중에 뭘로? 돈으로 쓰일 수, 이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뭔가 위치정보를 갖다가 얻어내는 걸 테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에서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때로는 이걸 왜 줘야 되지 싶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죠. 당장에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일단 회원가입 요건으로 놓고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뭔가가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일부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실제로 팔아넘긴 적도 있었죠. 이름 하나, 주소 하나, 전화번호 하나에 뭐 20원, 뭐 이렇게 해서 판매한 경우도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축적을 하고 있다, 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 비마이너 제공 http://www.beminor.com

자, 이런 공적권력과 사적권력의 욕망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권력에 관한 건데요, 우리도 어떤 일반 국민들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 시스템이 옛날에 카드회사별로 제가 다 일일이 출력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요, 아예.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딱 내가 카드 썼는지, 뭘 썼는지 나오니까 너무도 편리한 거예요. 그 편리성에 대한 유혹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편리하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이 뭐 인권을 공부하는 사람조차도 잠깐 잊어버려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국세청이 이걸 왜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옛날처럼 불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나름대로 카드회사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돌아다닐 때마다 다른 카드를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에 따르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카드를 다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제 위치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모두 써야 된다는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겠죠. 어쨌든 국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이득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생활을 어떤 개인정보를 공개했을 때. 하지만 그 이익에, 우리는, 이익을 즐기기만 있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국가의 꼭 의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용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CCTV 설치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도서관에서도, 도서관에 막 그 좀도둑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요구를 해요. 학생들이 설치해달라고, 도서관에다가. 공부하다 찍혀도 좋으니까 좀도둑만 막아달라고. 우리 그런 어떤 요구를 국민들도 합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저번에 강의하셨던 우리 엄기호 선생님 강의를 제가 보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에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에게 유포시키고 국민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게 한다, 뭐 이런 강의내용이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창출됐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국민들이 그런 어떤 요구를, 국가권력이 나서서가 꼭 아니라 국민들도 일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달라. 성범죄자들 뭐 그냥 다 신상공개해 달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국민들이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것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닌 게 예를 들면 진료기록을 갖다가 국가가 관리해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국민의 진료기록이 국가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국민의 건강 상황을 지역, 직업, 가족, 나이별로 분류해 가지고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국민 보건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개인의 질병치료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기록을 옆에 있는 B병원 갔을 때 이 의사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다 알아야죠, 자기가 병원을 언제 언제 갔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배가 한번 아팠고 그다음에 머리가 한번 아팠는데 그래서 각각 갔지만 의사가 봤을 때는 이 2개가 연결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 의사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머리도 아팠다는 사실을.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어낸 거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없지만, 요때 머리가 아팠고 지금 배 아팠으면 이건 이 병이다, 이걸 알고 있다면 굉장히 편리한 어떤 국민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서비스를 시행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피(GP)라고 하는, 일종의 인제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가정의인데, 전담의사입니다. 개인에 전담의사가 다 붙어 있는데 그 의사가 그런 관리를 사실 다 해주거든요. 물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질병 치료에 유용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통합 관리가 제한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개인이 삭제를 원할 경우에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GP에 소속돼 있다가 GP를 옮기게 되면 정보를 이전시킬지 안 이전시킬지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결정으로 정보를 옮기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의사가 전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소상하게 차트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사실 이득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생활의 공개라는 게 한편으로는 공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그 경계를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사회, 패커드(Packard)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이 벌거벗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등의 가능성과 또 인제 정보를 통한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불평등한 사회를 열어주기도 했고요. 정보격차라는 말로 대변되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어떤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을 동시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한편으로는 더 자유로운 사회이지만 한편으로는 더 억압적인 사회가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인제 제가 몇 가지, 우리는 어떤 전력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 관심이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사실. 남의 걸 알게 된다는 건 재밌고요. 그 재미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나의 사생활도 내줘야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의 사생활에 대해 눈 감는, 관심을 끄는 그런 어떤 사회문화적인 노력이 일단 전제되어야 될 것 같다.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좀 거리를 두고요 눈을 감아야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아나운서와 야구선수의 사생활. 궁금하죠 사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나운서와 야구선수였기 때문에 궁금해요, 당연히. 하지만 그걸 관심을 갖고 신상을 털고 하는 순간 결국에는 나중에 저도 그 대상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지아 씨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 궁금할 수 있죠, 당연히.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궁금하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서태지와 결혼생활 어땠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관심가질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의 우리 태도가 확산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요. 항상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명심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공적 사적 권력이 강화된 세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CCTV가 뭐 필요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도 있고. CCTV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요구할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다시 침해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충분히 정당합니다, 그 자체로. 오죽하면 그런 요구를 했겠어요. 얼마나 좀도둑이 사실 심각한 문제고. 왜냐면 도서관에서 훔쳐가는 물건은 대부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낙서해 놓은 것, 줄 친 것, 이런 걸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시당해도 좋으니까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인제 그 요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우리가 도둑을 막아야겠지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례에도 나온 거지만 흉악범 얼굴 보기의 유혹 같은 겁니다. 범죄자의 얼굴이 진짜 궁금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욕망 자체가 뭐, 잘못된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인제 고민해야 될 것은 도대체 그 얼굴을 공개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욕망일 수도 있어요. 무익한 궁금증일 수도 있고요. 만약 그 무익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다면 그 법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아동성범죄 후에 살인을 저지른 정도는 허용하자. 자, 살인은 아니어도 아동성범죄는 허용하자. 아니다, 성범죄도 허용하자. 아니다, 범죄도 허용하자. 이러다보면 결국에는 모든 범죄자의 얼굴이 다 공개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릴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자발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채우는 걸 저는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형벌에 대한 대체형으로, 형벌 좀 줄여주면서 오히려 전자발찌 하는 거는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이렇게 아무런 검토 없이 전자발찌를 채우면은 결국에는 성범죄자한테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일반 범죄자에게도 다 채우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 다음해인가 다다음해, 뭐 이제 뭐, 방화범이라든가 살인범이라든가, 비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식으로 사실 늘어났거든요. 계속 확대될 겁니다. 결국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자한테 채우는 데 설사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왜 채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 범위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얼굴공개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잡범들의 얼굴까지도 다 공개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첫 단계에서 우리가 그 무익한 유혹을 참아낼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거 공개해서 잡아야죠. 공개수배 하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범죄자를 잡아야 된다는 공익적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그냥 궁금증을 채워주는 것 이상의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요렇게 생긴 사람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공익이 있을까요? 그런 공익도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참아야 되는 문제죠, 궁금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만,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 있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의 개인정보를 되게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학생이 자기의 정보를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면 저한테 권력이 되거든요. 딱 이제 넘겨보면서 1학기 때 좀 놀았나 보네. (웃음) 학점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인제 학점을 제가 시스템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공포가 생기죠. 이 사람이 나의 어디까지 아는 걸까. 저는 이제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2학기도 안 좋았잖아, 이렇게. 아버지는 지금 뭐하시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정보를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아는 걸까, 그러면서 약자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상담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개인정보를 아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상담에 도움이 되지만 도대체 제가 아버지의 직업과 나이를 아는 게 도대체 어떤 상담에 도움이 될 지는 저 스스로도 자문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어디까지는 제한되어야 되는 지를 저조차도 사실 인권을 전공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좀 학교에 항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왜 내가 이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제한해 달라고. 또는 이게 뭐 저만 아는 거냐 아니면 학교 관계자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건지를 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인권을 전공하건 뭘 하건 간에 다 그런 유혹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은, 이건 몰라도 되는 건데,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려는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거죠. 서태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태지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취향 자체가 괴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의 자유이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사생활까지도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와 관련되는 문젠데, 개인적인 그런 노력도 해야겠지만 만약 국가권력이나 사적권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뭘 물어야 되냐면, 이거 진짜 필요한 거냐, 무조건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따져, 이거 진짜 필요한 거냐, 물어야죠. 그 때 이런 프라이버시를 제한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이 프라이버시를 넘겨준 손해보다 클 것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부담은 제가 지는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수집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 서비스에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메일 서비스에게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업체는 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어야 되는 지를 저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쪽에서 사실은 그걸 설명해야 된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겠다, 지문날인을 해야겠다, 국가가 증명해야 합니다. 왜 지문날인을 해야 되는 지는 제가 증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문제제기할 수만 있어요. 왜 하는데,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의문에 철저하게 답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거죠. 그게 해명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수집을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국가가 충분하게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필요성이 있는지 자체를 물어야 되고요,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런 방법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덜 침해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국가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혹시 CCTV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국가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CCTV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어 있고 다음 시간에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인제 자료들을 보니까 무척 황당한 게 많습니다. 서울시내 버스 대부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한 3~4개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장기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되는데 음성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요 수시로 회사에서 녹화된 내용, 녹음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졌느냐 하면 어떤 운전기사가 동료하고 사장 욕을 했어요, 버스 안에서. 사장 나쁜 놈이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게 녹음이 돼 가지고 실제로 해고까지 됐고 실제로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어쨌든, 욕이 좀 심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없는 자리에서는 나랏님 욕도 하는 건데 사장 욕 한 게 앞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모욕죄가 왜 됐는지 지금 저도 판례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의아한데 이렇게 처벌받은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CCTV 설치가 왜 돼야 되느냐를 물어 본다면 승객을 보호해야 된다, 운전자를 보호해야 된다, 버스 내 범죄 예방을 해야 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진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목적하고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무슨 사고를 얘기하는 걸까요? 버스 내에서 사고는 아닐 것 같아요, 이 경우에. 그럼 바깥에다 설치하면 되지 안에다 설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희롱을 막는다. 무슨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은밀한 성희롱을, 예를 들면 인제 뭐 추행 같은 거죠, 이걸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 은밀하게 하잖아요, 만원버스 안에서. 근데 CCTV로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거고. 별로 효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폭행 같은 경우는 꼭 CCTV가 아니더라도 시내 승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control) 할 수 있는 문제고 CCTV를 꼭 설치해야 될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버스는요,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승객이 버스 운전사가 있는 공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로. 안에서 열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택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택시는 이제 승객도 보호하고 택시 운전사도 보호하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승객이 있는 공간하고 택시 운전사가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유리문으로 이렇게 딱 짜여져 있거든요. 택시 운전사도 승객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승객들도 택시 운전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공간에 손 넣어가지고 간지럼 태우고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웃음) 그 이상의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뭘로 나누냐 하면 마이크로 나눠요. 스피커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버스는 버스 운전사랑 승객이랑, 얼마에요? 물어보면 마이크로 이렇게 나오고.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 하면 교도소 면회 갔을 때 장면이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운전자는 보호돼야 되요. 운전자가 만약 칼로 위협 받는다 이러면 승객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고 운전 막 이상하게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보호돼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CCTV로 보호하는 것 보다 그렇게 보호하는 게 훨씬 안전한. CCTV는 충동적인 범죄를 막지 못하거든요. 술 취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 하면서 칼로 위협하고 이런 건 못 막아요. 의도적인 범죄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공간을 싹 분리해 놓으면 이거는 충동적이건 의도적이건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택해야지 왜 CCTV를 설치하느냐, 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라고 합니다.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뭐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인권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은 공공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설치한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CCTV에 하루 평균 83.1차례 찍힌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쓰겠죠. CCTV로 유명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가장 많은 CCTV가. 전 세계 CCTV의 정확한 통계가 한, 20% 정도가 영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국민들이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전국에 400만개 CCTV가 있다고 합니다. 14명당 1개가 있는 거고요, 하루 평균 영국 국민들은 300번 찍힙니다. 우리하고는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찍히죠. 런던에만 100만개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런던 시민들은 더 많이 찍힐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CCTV 설치에만 4000억 원이 공적으로 투자가 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CCTV를 통한 범죄 적발률은 놀라울 정도로 저조합니다. CCTV 1000개 설치하면 1년에 하나 잡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정말 많이 잡는다면, 정말 범죄예방을 한다면 뭐 설치할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범죄예방 기능을 하는 CCTV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 1건의 범죄 적발을 위해서 4000만원 투자한 겁니다. 만약 4000만원 들여서 경찰관 한명 고용하면은 1건은 더 잡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이제 영국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CCTV 설치했을 때 범죄 예방 효과는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뭐, 설치했을 때 줄어든 경우도 있었고요,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근데 거리등을 설치하거나 조도를 높이면요, 거의 100%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거리등을 설치하고 조도를 높여야지 왜 CCTV를 설치하느냐,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 CCTV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요. 또 운영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를 하게 되면 인간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조도 높이면 좋잖아요, 환하고. 우리도 좋고 일반 시민들도 좋고. 범죄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이렇게 손쉬운 방법은 왜 안하고 엉뚱한 방법을 채택하냐는 거죠. 또 인제 정기적인 순찰,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찰 한 번 더 하면, 이런 패트롤(patrol) 활동을 하게 되면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일상적으로 경찰관이 돌아다니게 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가 있는데 CCTV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계획된 범죄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라고 또 이제 알려져 있고, 반면에 의도하지 않고 충동적인 범죄를 줄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서울시내에다가 방범용 CCTV를 깔아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또 우리가 난감한 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서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 열람실 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한다.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을, 이거 난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얘기인데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총학생회에서는 반대하고 CCTV 안된다고, 그런데 대학원생들의 대다수는 설치해 달라고 난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우리 비슷한 일 벌어집니다. 지역주민들은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인권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찍히겠다는 사람이 찍히겠다는데 그걸 제3자가 나서가지고 마치 무지몽매한 시민들을 계몽하는 것처럼 되는 이상한 이제 모양새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 라고 봅니다. 아까같이 범죄예방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꼭 절도범을 잡는 과정에서 CCTV 설치 외에 예를 들면 외부인의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사물함을 좀 설치를 해서 개인 사물함에 넣을 수 있게.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자기 물건을 좀 잠글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조치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조치들, 뭐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엔 다 채워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될 수 있도록 채우는 장치들을 지급한다거나 책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보안장치를 둘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비용도 들고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지만 아무리 비싸도 CCTV 운영하는 비용 보다는 싸요, 사실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막 생각한 건데 책상을 갖다 이렇게 열 수 있게, 밑에 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넣었다가 닫아서 잠그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한다거나,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위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왜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저는 인제 어떤 생각도 했냐 하면 굳이 CCTV를 설치해야 된다면은 이게 범죄예방이 목적이라면, 범죄자 적발이 목적이라면 CCTV를 설치하되 모니터가 되지 않게 한다든가, 실시간 모니터가 되지 않게 하고 그 녹음되는 거를 블랙박스에 넣고, 블랙박스에 넣고 하루가 지나면 무조건 삭제되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두는 건 어떨까. 그리고 혹시 범죄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CCTV를 봐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총학생회장과 경찰서장과 총장 입회 하에 세 사람이 완전히 동의했을 때 피해자와 함께 열어볼 수 있게, 아주 제한적으로. 그것도 범죄가 일어난 시점에서 30분 전과 30분 후에 한정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게.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어떤 열어보는 방식은 또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설치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정말, 정말 온 시내에 CCTV 깔리는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이게 컨트롤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 묻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메일과 컴퓨터 압수수색입니다, 사실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개인수첩을 가져간다거나 이건 뭐 불가피합니다. 가계부를 가져간다거나 회사에 있는 뭐 기밀 서류들을 가져가는 것. 이건 뭐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기관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해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심각한 상황이 뭐냐 면요, 이메일 계정을 통째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또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드디스크에 얼마나 많은, 개인수첩 가져가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가 들어 있죠. 그리고 개인수첩은 지우거나 불로 태우면 웬만하면 다 지워져 버리는데 하드디스크는 어설프게 지워 가지고는 다 남죠. 딜리트(delete) 누르고 포맷(format)하고 이런 거는 정보기관이 가져가면 사실 다 살리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을 사실은 하고 있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 실물을 제공하는 것과 하드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을 통째로 계정을 가져가게 되면 별의별 정보를 사실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갖가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편지라든가 이런 거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압수수색영장 발부될 때요, 그 집안에 있는 물건 일체 이렇게 쓰면 영장 발부 안 되거든요, 사실은. 특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 일체, 재무 관련 서류 일체, 뭐 이런 정도로는 최소한 특정을 해야지 법원이 영장을 내줍니다. 집안 통째로 이렇게 쓰면은 압수수색영장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인권단체에서 그렇게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그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발전, 발전하고 해서 지금 인제 그런 식으로 영장 발부 받을 생각도 못해요, 지금. 근데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거나 컴퓨터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실물의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집안 통째로 가져가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영장이 버젓이 발부가 되고 있고. 뭐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인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죠. 만약 제목으로 관련된 것만 압수한다, 이러면은 제목을 다르게 달아 넘기죠. 순이야 안녕, 안에는 은밀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그게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관리도 제목을 갖다 적지 않고 일련번호로 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선별해 가지고 그걸 뽑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들고 가고 이메일도 다 가져가는 거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기간을 특정해야죠. 언제 범죄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수사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최소한 특정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되어야지 사실은 영장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지금처럼 이메일 계정을 통째로 압수한다, 이런 건 굉장히 곤란하고요.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압수수색 영장 집행될 때 들으셨죠? 대부분 영장 딱 들고 가가지고, 일단 묻잖아요? 영장 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영장 이제 보여주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출발하기 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변호사 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호사 입회 하에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됩니다. 또는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까지는 안 부르겠지만 본인이 보는 앞에서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제 항의도 해요, 이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재무서류 관련 일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재무서류 아니니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사실 가져가는 건데. 이메일은 지금 통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사후통지도. 내 이메일이 가져갔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압수수색이 일어나면 자기가 모를 수가 없죠. 내 게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경우도 물론 급할 때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있는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란 건. 근데 이메일은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최소한 사후 통지는 이뤄져야 되는데 사후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영장 없이도.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트위터에 내가 글을 올렸다, 근데 트위터 회사가 아닌 이상은 그 국가기관에서는 이 트위터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죠? 아이디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자료협조 요청을 하면 알려 줍니다. 그게 인제 우리 법에도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온라인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영장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요,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국가가 허락 없이 개인 물건 가져갈 수 없게 하려고 엄청 싸워 온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피를 흘린 역사 속에서 간신히 국가가 마음대로 자기 물건 가져갈 수 없게 우리가 해 놓은 건데 이게 정보화 사회 되면서 다 깨져 버린 거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협조요구서 한 장이면 인터넷 업체에서 이 아이디가 누구의 것, 주인이고, 주민등록번호 뭐고 주소는 뭔지 다 가르쳐주거든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이고 정보화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린 거죠. 제가 수사 필요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전혀 수집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뭔가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끝까지 따져 묻고 항의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제, 보편적 복지 문제하고 좀 관련시켜서 얘기를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알지 못하면 복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립구도 속에서 보면 저는 보편적 복지가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를 위해서는 선별을 해야 하거든요. 누가 가난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힘든지 모르면 국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선별적 복지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물론 이제, 안 알려지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본인에게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장학금을 받으려고 자기 집안의 개인 사정을 저 같은 교육자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그게 옳지 않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싫다면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좋은 일은 등록금이 아예 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등록금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제공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제공된다면 지금 말하는 논점이 아예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기본소득제 같이, 요즘 또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일이 정말 현격하게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물론,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시스템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 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마지막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감시하는, 다시 얘기하면 국가의 감시를 감시해야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이제 국가에 대한 역감시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정보 수집, 기록, 저장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정보공개를 또 요구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정보공개청구해서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요구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뭐 언론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엔지오(NGO)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자기 정보를 헛되이 넘겨주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 묻고 또 그 감시를 또 감시하고, 이럴 때 우리의 개인정보와 어떤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프라이버시의 내용은 뭐 사사로운 어떤 사생활만 꼭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권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권리가 침해받게 되고, 어떤 누군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게 되면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게 되고 결국에는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게 되고 내 모든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좀 깨닫고 또 거기에 맞는 실천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장여경

선생님, 물 한 잔 드시죠. 너무 열강하신 것 같아요. 열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재밌었죠? 역시 홍성수 선생님 강의 너무 재미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록 준비하실 때, 나름 재밌게 쓸려고 했는데 재밌을까요, 막 이렇게. 자신 없어 하셨는데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 말씀하신 부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역감시를 하자, 그것이 인제 프라이버시권을 우리가 찾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정보공개청구 얘기하셨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정보공개청구에서, 에 대해서 국가가 비공개하는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첫 번째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정보가 없다, 그런 정보 없으니까 줄 수 없다, 이런 게 첫 번째 사유로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사유가 그건 비밀이라거나 개인정보라는. 그게 2007년, 2009년 2008년 통계들이 다 똑같습니다. 비공개사유가 그렇게 많거든요. 우리는 국가를 역감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국가는 거기, 그 요청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대는 것이 프라이버시다, 비밀이다, 개인정보다, 이런 이유를 드는 거죠. 참 역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중

교수님 강의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저희가 저희의 편리함을 위해서 정보를 마구 마구 줬었는데 그게 정말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수시로 오는 전화가, 집에 있거나 이랬을 때 카드 회사나 은행이나 여러 가지 금융정보회사라고 하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혼자 있고 싶고 제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통화를. 텔레마케팅으로 수시로 막 공개가 되고 제 이름까지 알고, 누구시죠, 하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카드를 만들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했을 때 그 정보를 마구 마구 줬던 것들이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점을 되짚어 가야 되는 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제가 좀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교사고, 전교조 교사인데 작년에 저희가 조전혁 의원에 의해서 저희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됐었어요. 어떤, 무슨 과목의 그리고 어떤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내가 전교조 교사라는 게. 그런데 올해 저희가 다 무슨 편지를 받았냐 하면 최근에 무슨 학부모연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전교조가 친북단체고 이런 단체인데 너무나 위험한 단체다, 빨리 거기서 나와라, 라는 편지를 다 받았어요. 근데 너무 저희가 황당했고요. 그 처음에는 그 전교조 교사 정보가 공개됐을 때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너희 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단체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공개한다, 라고 했지만 조전혁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판결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올해 그런 편지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지 법대 교수님이니까. (웃음)

 

장여경

알권리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홍성수

여기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알권리의 문제와 어떤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입한 단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인권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인제 개인정보입니다.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가 어떤 조직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지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리 그런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어떤 공익적인 필요나 알 권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 권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부동산을 소유했는지는 개인정보입니다,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 사람이 장관이 되려고 해요. 장관이 되려고 했을 때는 사실 재산의 유무라든가 재산 축적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공직자로서의 처신은 적당했는지. 심지어는 재산을 공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돈을, 뭐, 압력을 넣었다거나 부당한 부를 축적하지 않았나 하는 가를 우리가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니까. 불가피하게 그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목적이 그 개인의 사생활 보다는 우위에 있는 거가 되겠죠. 또 일전에 얘기했듯이,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종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기금을 얼마를 냈는지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대통령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거나 그 기부액이 뭔가 수상하다는 단서가 잡힌다면은 그것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런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개인의 어떤 사생활보다 알 권리가 우선한다,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교사의 소속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익이 무엇일지, 또는 알 권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거든요. 그걸 알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 퇴출시키겠다는 거냐, 다 징계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그런 교사들이 가르친다면은, 뭐 이 학교 반 담임선생님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할 거 같냐. 이런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채 그냥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궁금하다. 나는 우리 선생님이 무슨 조직에 가입했는지가 단순히 궁금하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걸 알 권리라고 치장하든 공익적 필요라고 치장하든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것은, 알아서 뭐할 건데, 라는 거죠. 근데 이 조전혁 의원이 여러 가지 인터뷰 하는 거나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알아서 도대체 뭐할 건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꾸 알권리라는 거예요. 알권리라는 공허한 말로 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하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 알고 싶어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알고 싶어 한다고 다 공개되면은 이건 공개 안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CCTV 설치하고 싶다, 설치하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왜 이걸 설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뭔지를 특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쓰일 건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를 공개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은 알게 되나요, 혹시. 어느 조직에 가입했는지. 그건 이유가 있으니까 알게 되는. 그것도 따져 물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은 왜 알아야 되냐, 이유가 있다면 알아야죠. 교장선생님이 만약 우리 소속교사가 어느 단체에 있는지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없으면 알려줄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다가 명시하지 않는다면은 개인정보를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소속단체를 얘기해달라고, 전부 공개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홍성수

어떤 부분에서?

 

청중

그 단체가 편지를 다 보냈어요.

 

홍성수

아, 단체가.

 

청중

네. 어떤 학부모 단체가 그냥 편지를 다 보냈어요. 전교조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그런데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성수

일단은 뭐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전파성이 있다고 보니까 명예훼손은 사실 될 수 있겠고요. 그 단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메일을 집단적으로 뿌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조합원 개인 명의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일종의 그거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스팸메일의 일종으로 본다면.

 

청중

우편으로도 왔어요.

 

홍성수

우편으로요? 우편도 사실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제가 더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생각나는 거는 명예훼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조직을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어떤 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자체로 뭐 처벌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법적인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공론화 시키고 사실은 힘을 조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개인의 어떤 사적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어디에 가입할 건지 탈퇴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공적 단체가, 이름 있는 공적 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 단체가 어떤 단체니까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허황된 일이고 문제가 많은 행동인지를 또 인제 우리가 그런 정치적 행동을 조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비마이너 제공 http://www.beminor.com

장여경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공기관 영역에서만 일군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존재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서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 민감정보의 수집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고 그 민감정보가 무엇이냐의 부분에서 사상, 신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정당가입 여부 이런 것도 민감정보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 법을 정부가 발의를 한 게 2008년이었고 정부의 법안이 여러 가지 수정이 되었지만 민감정보의 수집 제한 조항은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 가입 이런 거는 민감한 정보로 간주해왔다는 거예요. 법이 통과한 것은 올해였지만. 올해였고 올해 법이 통과되었지만. 근데 이제 조전혁 의원도 아마 교과부에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과부도 분명히 한 정부의 일원으로서 그런 민감한 정보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줄 생각을 했으며 또 조전혁 의원은 그게 민감한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무슨 생각으로 그걸 공개했는지. 그게 사실은 개인정보의 아주 상식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런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감시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 유혹에서 벗어나고 끝까지 따져 묻고 우리가 오히려 역감시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도 있거든요. 예컨대 제가 개인정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죽 대응을 해왔는데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거든요.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죽 쌓여 있는 대출서류 맨 마지막에 신원정보 제공 동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이 동의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용정보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간 버텨봤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러시면 대출이 곤란하다고. 말로는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의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고, 어렵게 되는 배경에는 권력관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는 입장이기 땜에 약한 입장인 것처럼 국가권력과 시민 간의 관계에서도 권력차가 존재하고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도 권력차가 존재하고. 그런 권력차 문제,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해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성수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웃음) 부당한 일이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권력차가 났을 때 당연히 권력을 가진 쪽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지 않은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린 항상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특히 그게 위험한 것은 사적 권력이 저는 개인을 감시하는 게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기호 선생님 전 시간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사적권력의 욕망이란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국가는 좀 그래도 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도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고. 자본이란 건 얼굴 없는 권력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하고 국가의 욕망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윤창출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제 감시가 많아야 되고 더 많은 저항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적 권력이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침해하려고 하고 수집하려고 할 때는 일단 개인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동의서에 보면은 진짜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또 실천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행동을 조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건 인제 근본적으로 개인들의 저항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공적 권력을 갖다가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공적 권력이 다시 그런 사적 권력을 통제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약관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고 불필요한 그런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국가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별적인 저항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국가권력을 향해서 그런 국가 못지않게 위험한 권력이, 사적권력이 정보수집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무한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마음대로 유통시키는, 아까 인제 이메일 곳곳에서 이상한 메일 많이 오는데 수상하잖아요, 사실은. 이메일이야 뭐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것 수집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 알고 전화 오는 것 사실 굉장히.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항상. 어디서 아셨어요? (웃음)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터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번 더 하면은 이제 알려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셨는데요, 부터 물어보면, 저 어디어디어딘데 이러면, 아 근데 그거 설명하시기 전에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만약 개개인이 묻는다면은 대응하는 논리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논리가 만들어지다보면 처음에는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정당성 그걸 만들어 내게 되고 일부러 어떤 곳에서는 결국 포기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위해서, 통해서 샀고, 알고 보면 네가 거기다 서명을 한 적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어쨌든 많이 통제가 될 겁니다. 통제가 될 거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인제 더 중요한 건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국가권력을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해서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사적권력의 남용들을. CCTV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범용 CCTV도 문제지만 개인이 설치한 건 어찌 보면 범죄예요. 범죄 일어나면 개인이 설치한 것도 다 가져가거든요, 정부기관에서. 마찬가지예요. 정부기관에서 설치한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국가기관이 설치한 거랑. 근데 국가기관은 사적으로 설치되는 CCTV를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민간 CCTV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국가로 하여금 그런 민간 권력의 팽창을 철저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여경

예,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았으면 하는데요. 정말 오늘 선생님 오셨으니까 가시기 전에 질문하실 것.

 

청중

선생님 말씀 중에 학교에서 학생 상담,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이스(NEIS)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교육계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착이 되어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 또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교사인데요, 학생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많은 부분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하지만. 그래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학부모, 아니 교사가 작성한 학생 기록에 대해서 학부모가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입학사정관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생활기록부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교육의 목적에 의해서 교사가 알고 있으면 전 된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가 되다 보니까 교사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학생에 대해서, 많이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그 학생의 발달 과정이나 그런 걸 관찰하고 뭐라고 썼을 때 그거를 학부모들이 볼 수 있어서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잘못 봤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이것을 고쳐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교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학생이 진학하는 것 때문에 교사가 1학년 때 기록한 것을 3학년 입시에 임박해서 고쳐 주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진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이스나 이런 정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홍성수

사실은 그런 개별적인 문제들은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정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뭐 현장에서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에 쓰이지 않지요, 사실은?

 

청중

쓰여요.

 

홍성수

그,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대학입시에 여러 차례 관련했습니다만.

 

청중

생활기록부 전체를 통째로 보네요.

 

홍성수

근데 그 발달상황이나 이런 것도 적혀 있나요?

 

청중

네. 입학사정관제가 되면서 선생님들의 평가가, 아시겠지만 행동종합발달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한 두 마디 적어주시거든요. 그걸 참고자료로 삼아요.

 

홍성수

근데 그 예전에 우리가 종이에 쓰던 생활기록부처럼 그 내용이 다 들어가나요?

 

청중

네. 그걸 학부모한테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가 되면서 그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요.

 

홍성수

작년에 입학사정관 했는데. (웃음) 못 본 것 같은데.

 

청중

외국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조기 유학 갔다 돌아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생활기록부 갖고 오는데 수기로 된 걸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만, 우리나라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 돼서. 그런 건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홍성수

지금 이제 그렇게 쓰인다는 건 우리 원래 예전에 수첩에 적었던 생활기록부 용지에 적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생활기록부의 용도라는 건 그런 거였잖아요? 그 학생의 발달의 기록들을 갖다가 죽 적어주고 또 학부모에게 통지문 같은 것 보낼 때 썼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선생님이 인제 그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그 목적이 사실 전부였고. 그리고 현행법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공개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에 관련된 문제도 만약에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생활기록부 없애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목적을 다 달성한 이후에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지도의 목적이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 이전에 어떻게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뭐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5년 내 삭제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 될 거고요. 만약 그 용도를 갖다가 대학입시에 활용하고 그것이 어떤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이고 그 평가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고 대학입시에 활용되고 그런 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라면 지금 생활기록부를 쓰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내밀한 기록이 아니라 교사의 공식적인 어떤 평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공식적인 평가. 근데 이제 선생님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신 게 과거의 생활기록부를 쓰는 목적과 지금 다르게 활용이 되니까 그 부분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것도 굉장히 부주의한 것 같아요. 결국은 관리 기관에서, 국가에서 교육부나 이런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어떤 예민한 어떤 또 아주 치밀한 검토 없이 그런 부분들이 마구 이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연도 선생님이 참고할 만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부모가 꼭 봐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런 목적에 한정된다면. 선생님도 쓰실 때, 아,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야, 나중에 대통령되면 혹시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된다면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고 정말 다음 연도 선생님이 도움이 되는 말들을 적어주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거 나중에 인사청문회 할 때 공개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생활기록부 상에 솔직한 얘기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규정을 좀 더 찾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생활기록부의 작성 목적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여경

개인정보 침해 이유 중에 하나가 다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한번 디지털화해 놓으면 훨씬 편하고 방대하고 이러니까 두루두루 쓰면 좋다, 이렇게 가는 경향이 또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전자주민증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마지막 강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법학자이시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법학자이신, 아시는 분은 아시는, 한상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 특화된 주제로는 이런 신분등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신분등록제도 뿐 아니라 1강부터 5강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던 얘기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이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끝까지 참석을 좀 해주시고 강의가 끝나면 또 우리 간단한 뒷풀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끝)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