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강좌 보기/6강: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한상희

  1. 2011/07/20
    [6월 2일]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한상희) _녹취록
  2. 2011/06/14
    [6월 2일]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한상희) _영상

[6월 2일]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한상희) _녹취록

 

감시사회 대강연회 제6강(한상희) 녹취록

 

□ 일시 : 2011년 6월 2일(목) 저녁 7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 사회 : 박래군

□ 강사 : 한상희

 

박래군

예. 예정된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지났죠. 그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 감시사회 대강연회 첫 회와 두 번째 회를 제가 사회를 봤어요. 첫 번째가 4월 20일날인데 벌써 6월 2일이죠. 여섯 번 강의를 했는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여섯 번 다 들으신 분 계신가요? 스텝들 빼고. 여섯 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신 분 안 계세요? 오늘 한상희 교수님 선물 주실 수 있는데. (웃음) 안 계시네요. 아유 안타깝네요. 여섯 번 다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시사회 대강연회 이거 해가지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기, 홈페이지 여기에 매번 올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죠. 한 두 번 지나고 나서 올라가는,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네 번 한 것까지 4회분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보시구요. 영상도 또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강연 내용들 다 모아서 나중에 책자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는 국가가 정보 감시하는 문제점도 알았고 상업적 감시 문제점도 알았고, 등등 많이 알았잖아요, 그죠?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전자주민증, 계속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 전자주민증의 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한상희 교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가 6회 동안 해왔던 이 내용도 간략하게 아마 정리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선생님? (웃음) 사람 잡으라 그러시네요. (웃음) 오늘 이렇게 피피티(PPT) 자료까지 가지고 오셨으니까 오늘 강의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학다식한 우리 저 한상희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셔도, 어려운 질문 하셔도 다 넉근히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생각을 하시면서 강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한상희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로스쿨에 있는 한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 시간, 두 시간이죠? 질문 안 받으려면 9시에 끝내면 되겠네요. (웃음) 여섯 번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제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이 대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정도 수준에 멈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니,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작을 하죠.

대충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PPT 준비해서 별건 아니고요, 재미있는 그림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제 발제문에 적혀 있는 것,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요걸 읽기 힘드니까 이거를 읽자,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 인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저는 재가공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이야기 나왔던 겁니다만은 정보화사회에서 감시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인제 그 감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신분증 제도, 이런 것들이 가지는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인제 개인정보라는 것은 정보유형은 맨 끝에 별첨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발제문 맨 끝에 있고요.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처 적지 못한 것은 생체정보, 지문정보라든지 뭐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적지를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국가 이상 속에서는, 국가 속에서는 왜 필요한지 요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대국가라는 게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인제 뭐 시민들, 그냥 시민들이죠, 부르주아들이 자기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행복,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재산으로 바꾸죠. 모르겠습니다. 재산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소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것,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 어떤 것, 그걸 재산이라고 본 거죠. 바로 그게 인제 생명, 자유, 행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그런 이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봉건 체제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영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형식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개인들은,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법이상은 또는 국가이상은 강력한 중앙집중적인 그런 통제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개의 대립관계를 인제 해결했던 것이 인제 헌법이라는 그런 입헌주의적인 방식을 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갈등은 항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틀 속에서 인제 그 일단 그, 정보에 대한 요청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인제 현대사회에 오면은 이런 그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인제 뭐 올림픽이니 뭐니 해 가면서 어쨌든 세계화 국면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생산이 세계화되고, 생산이 세계화되고 시장이 세계화되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 뭡니까. 테니스 라켓,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라켓 예를 많이 드는데요.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다가 요게 인제 노동력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 되니까 한국에서 만들다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팔다가, 한국도 먹고 살만 하니까 저기 저 동남아에서 만드는. 뭐 이런 식의 생산의 세계화. 또는 인제 비엠더블유(BMW)하면 우리 사람들 꼴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장의 세계화죠. 외자 유치한다는 건 자본의 세계화고요. 이런 것들을 미국 본사에서 관리를 할려면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시간적으로 생산량을 파악하고 소비 정도를 파악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할려면은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그게 이제 정보의 세계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보라는 것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인제 전 세계가 한마디로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지면서 그 한 방식으로 정보화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인제 어쨌든 이런 틀 속에서 국경은 없어지고요, 인제 국경이 없어지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화의 틈을 타서 개인이 자유로운 해방적 공간으로서 사이버공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제 요 2가지 측면들을,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근대국가가 가지는 하나의 그, 자유라는 측면과 지배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나타나는 어떤 전 세계의 시장화, 자본의 지배죠. 위에는 정치권력의 지배라 한다면 이거는 자본의 지배입니다. 이러한 권력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대립관계들. 이런 것들이 인제 서로 복합적으로 얽매이는 그 충돌하는 지점, 여기에 인제 감시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인제 이 도망치는 사람을 엮어내려면 누군가가 그 도망치는 걸 적발하고 추적하고 잡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령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감시라는 것은 이런 정치권력이나 또는 자본권력의 생활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식민화시키는 한 방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인제, 감시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 감시의 틀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말이 이렇다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면은 특정한 상대방을 찍어서 저 녀석이 뭘 하고 있는가를 추적해 나가는 그런 거죠. 이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사람에 대한 감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감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이고 또 상당히 많은 감시자원들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서베일런스(surveillance)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씨씨티비(CCTV) 켜다 놓고 어떤 녀석이 지나가나 기다리는 거죠. 그물 쳐놔 놓고 물고기 지나가는 것 기다리듯이. 그렇게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요런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무차별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상태에서 감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인제 뭐 사람을 감시하느냐, 장소를 감시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참 이거는 사람에 대한 감시라면 보통 인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인제 뭡니까, 저 녀석이 어떤 짓을 하는가,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장소적인 감시는 또 요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요게 이제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장소적 감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구획정리입니다. 그 구획 특히 이제 CCTV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같으면은 틀림없이 거기는 그 CCTV를 설치한 사람이 그 장소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 CCTV를 설치해 놔 놓고 애들은 출입금지, 라고 붙여 놨습니다. 요거는 그 CCTV를 붙인 사람이 이 장소는 퇴폐장소라는 걸 선언하는 게 되죠. 낙인을 찍는 거니까. 또는 어떤 곳에서는 그러니까 CCTV를 붙여놔 놓고 아주 화려한 그 뭐, 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둡니다. 여기는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남의 호주머니 노리는 사람은 출입금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는 조금 컴컴한 데 CCTV가 붙어져 있으면은 여자들은 요런 데 지나갈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름의 낙인찍기, 또는 평가라는 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러다보니까 인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대 국가, 근대 인권 이야기를 할 때 법의 지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다. 문제는 요런 부분은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아키텍쳐가 지배를 합니다. CCTV를 설치를 하고 지나가는 통로를 어떻게 구획하는가, CCTV를 저기다 설치하느냐, 여기다 설치하느냐 또는 CCTV를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하느냐, 또는 입구 바로 전에 설치를 하느냐,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들이 다 달라집니다. CCTV가 있는 위치, 간단하게 이런 거죠. 컴컴한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면은 여기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여자분들은 안심할 거예요, 그죠. 저도 마음 놓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지죠, 불안할 때와 안심할 때와. 사람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종래 인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우월한 자의 명령, 요거는 사람의 지배입니다. 또는 법, 도덕규범. 그런데 지금은 거기 하나 덧붙여서 뭔가 이런 구조에 의한, 구조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길을 내고 어떻게 감시체계를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죠. 그 외 인제 감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 전화, 도청, 감청. 감청하고 도청하고 차이는 뭡니까? 불법도청은 동어 반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쨌든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감청이고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건 도청입니다. 그러니까 불법도청은 동어반복이죠. 인제 근대국가가 들어서면서, 근대국가가 들어선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봉건체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해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인제 저는 청주 한씨인데, 저희 청주 한씨 집성촌이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에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은,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여든 다섯인데요, 아직도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가, 물론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삿날 다 외워요. 거기서는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동체가 없어지고 하나의 통일된 주권, 통일된 영토, 이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하면은 다 이야기되는 것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암만 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바로 인제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할 수 없이 통치를 위해서 또는 통치에 필요한 어떤 자원을 위해서 정보를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얼마나 몇 명의 장정이 있는가를 알아야 전쟁 대비를 합니다. 병력을 차출할 수가 있죠. 어느 마을에 풍년이 들었는지 알아야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세종대왕이 측우기 만든 게 세금 거둬들이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비가 얼마나 왔는가 알아야 풍년이 드는지 알고 풍년이 드는지를 알아야지 쌀을 많이 거두어들일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전부 정보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감시입니다. 바로 인제 감시라는 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징발의 대표적인 경우가 세금이고요. 이런 수단. 또 인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권력이 전 국토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관료들을 파견해 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도둑놈을 잡아오는 이런 구도가 됩니다. 이게 형사사법의 수단이 됩니다. 일종의 경찰통제의 수단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목적, 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것, 첩보를 수집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감시가 요청된다는 거죠. 바로 인제 그런 것들이 됩니다. 바로 인제 요런 것을 통해서, 요거는 인제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감시입니다. 근데 그렇게 감시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감시 자체가 하나의 지배를, 지배 그 자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저 옛날에는 지방에서 반역을 도모할 때는 자기들이 군사 막 키우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모르니까. 그래서 갑자기 임금님한테 쳐들어가면 되는데. 저렇게 감시하고 있으면은 군사를 못 키워요. 군사를 키우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요 부분입니다. 중앙권력을 항상 의식하게 되고요, 그 권력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감시의 효과입니다. 스스로 인제, 감시라는 게, 뭔가를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아예 그냥 저항을 하지 않겠다는, 또는 그 규범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식구조를 바꿔 버리게 됩니다.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복종하는 게 우리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이명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죠. 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색 신호등을 3색 신호등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자, 바꾸면 또 그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죽자 사자 저같이 뭐 적녹색약인 사람도 그걸 외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바꾼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경찰청장이 됐든 그 밑에 있는 뭐, 생활국장이 됐든 누군가가 바꾼 거죠. 그 사람의 명령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복종하게 됩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지배가 익명화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 인제 규율을 일상화, 규율이 일상화되다 보면은 규율을 내 행동준칙으로 삼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의 명령인 것처럼 복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지배 자체가 비인격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틀 속에서 그 명령은 아주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 4색 신호등이 3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거, 몰라요, 뭐 그 내막은 어떨런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나쁜 경우에는 누군가 돈 받아먹고 그걸 바꾸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세계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세계 표준이면 왜 따라야 돼요? 바로 그걸 하는 사람들한테 인권보장하는 건 세계 표준이라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껴요. (웃음) 그 웃음소리 좀 조그마하게. (웃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감시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자꾸 <동아일보>가 나와 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기는 한데요. 그 뭐 몇 가지, 3가지 사례 정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일산구청에서 그 인제 그 난동을 부렸습니다. 얼마 전에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이제 권총 쓰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난동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해라, 그래가지고 이 난동꾼들 찍어가지고 요놈 잡아가지고 족치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제, 그 다음에 인제 음성을 녹음하는 그런 감시카메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명분은 인명 구조가 필요한 사고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감시카메라와 이 감시카메라, 음향 장비를 같이 가진 감시카메라, 구조는 똑같죠.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권력을 실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요거는 위헌이거든요, 음향 전달하는 감시카메라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는 가능한데 엿들으면 안돼요. 참 그 헌법이 조금 만들 때 그냥 그 함부로 엿보지, 그러니까 통신의 비밀과 엿보이지 않을 권리,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그냥 통신만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제, 요거는 그러니까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도난 차량이나 수배차량 잡아넣겠다. 그러다가 사실, 참 기분 나빠요. 고속도로 과속. 저는 보통 운전하면 160 밟거든요. 가다보면 감시카메라 있으면 100으로 줄이는데. 요 카메라 이게 감시카메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 가지고 기껏 보고 속도 줄이고 가다보면 요거는 뭐 도로단속용이 아니고 과속단속용이 아니고 뭐, 교통정보 수집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맥 빠져요. (웃음) 그래 이제 요거는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둑놈을 잡겠다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 그 인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입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감시하는 것부터 그 도둑놈이 형을 받고 형을 살고 풀려나기까지, 더 나아가서 인제 보안처분이나 이런 것 받으면 고것까지,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지금 그 법무부에서는 이거 만들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모든 형사 관련 정보, 여러분들이 그,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뭡니까? 뭐 어찌어찌 술 한 잔 먹고 하다가 입건되지 않습니까? 그 기록까지 모든 4개의 기구, 그러니까 법원, 검찰, 경찰, 거기에 교도소까지, 다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을 만들어놨습니다.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연동시켜 가지고 그 이제 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결합을 시켜놨죠.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근대권력이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권력을 제한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타겟이 된 건 두 갭니다. 사람을 잡아넣는 권력, 그 다음에 재산 빼앗아가는 권력. 형사사법권 하고 조세권이었거든요. 그것을 분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일거에 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그냥 하나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래 권력분립이라는 게 입법, 행정, 사법 분립입니다만은 실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의 프로세스가 한 사람에 집중되지 않는 거죠. 지금 보면요, 도둑놈 하나 잡는 것도 지금 시스템은 그렇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이 형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4명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요렇게 되어 버리면은 그 정보를 한 사람이 다 장악할 수 있는 게 되죠. 옛날에 왕이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것을 그 피땀을 흘려 가지고 빼앗아서 나누어 놓은 것을 인제는 하나로 합쳐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얼굴인식 시스템이고요, 요 밑에는 G20, 발음 잘해야 되죠, 그 이제 거기에서 똑같은 그런 인식시스템을 이제 관리를 했던 거죠.

넘어갑시다. 어쨌든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 감시라는 게 왜 이뤄지는가, 하는 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제 우선 통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첩보수집이죠,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배제하거나 또는 하나의 권력으로서 모니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꼼짝 못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 이야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이런 2가지,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피감시자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국가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3가지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훈육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막말로 알아서 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인제 감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인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구획정리라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요것도 인제. 대체로 이제 감시가 이뤄짐으로써 어떤 법이라든지 명령에 복종하는 것, 요거는 이제 1차적인 목표이고요. 2차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뭔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장소에 대한 또는 그런 감시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감시자의 평가를 피감시자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 동네는 집창촌이니까 애들은 오지 마라, 나쁜 동네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섹스는 나쁜 거야. 그 인제 자꾸 헛소리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열세 살 만 넘으면은 그러니까 섹스를 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요?) 응? (웃음) 그건 나는 모르겠고요. 열세 살 이하 애하고 섹스를 하면은 그건 의제강간입니다. 그런데 열세 살만 넘으면은 걔가 오케이하면 섹스 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열여덟 살 될 때까지 성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요. 열여덟 살이 넘으면은 겨우 벌거벗은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거꾸로 된 거죠, 그죠? 뭐 하여튼 그 이제, 그 뭐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죠. 여기는 집창촌이다, 카메라를 달고 애들은 접근금지. 그러면은 집창촌은 나쁜 곳이다. 왜? 섹스를 사고파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것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섹스가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이게 일산구청, 여기에 CCTV를 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기는 폭력을 빙자한, 그 민원인이 그 민원을 좀 세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조용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산구청이 만들어 놓은 그 절차와 그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되는 구역이라는 이야기죠. 그 한 상징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요게 인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4개의 기구가, 그 인제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일단 구조는 다른 이 4개의 구조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게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권은 법원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법의 최정점에 있어야 될, 최고 꼭대기여야 되는 법원을 끌어내리고 검찰이 그걸 관리하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 뭐, G20 여기는, 이거는 뭐 뻔하죠. 그냥 요걸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3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인가? 그거 할 때 인제 처칠이 목욕하고 있는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와서, 루즈벨트 맞습니까? 트루만인가 루즈벨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가 가지고 만나요. 악수하고. 인상을 쓰니까 나는 너한테 숨길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뻔뻔스럽죠, 사실은. 이제 G20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숨기는 게 없어야 되요. 숨기는 게. 경호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20명의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순결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수하고 순결한 곳, 여기에 피 묻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건 뭐냐 하면 뭐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시위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구획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어쨌든 인제 요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히 국가영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시가 이뤄지는 공간, 또는 감시로, 감시에 의해서 배제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정의에 봉사한다, 선에 봉사한다, 또는 아름다움에 봉사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바로 그 틀 속에서 국가의 권위를 확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이 감시국가가 가지는 문제점이 인제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초감시국가가 나타나게 된다, 이 점입니다. 말을 길게 썼는데요. 보통 우리가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는 개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2가지의 그 측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개인, 지 삶을 지가 살아가는 그 개인이 있습니다. 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 내고, 그냥 저 사람은 남자고 나이가 뭐 오십 몇 살이고 키는 몇 센티고 허리둘레는 얼마였다가 뭐 하루 만에 얼마가 됐다, 하는 그런 식으로 순, 그러니까 숫자로만 계산되는 그러한 인간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통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통치의 대상, 어떤 그 어떤 국가를 영위하는,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런 생활 주체로서의 개인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숫자의 결합체인, 단순히 저 집합체여야 되는지, 요걸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한번 꺼내 보세요. 그런다고 꺼내지는 마시고요. (웃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아니죠, 그죠? 나는 이경호하고, 이 친구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민등록증에 뭐 적혀 있는가는 몰라요. 요게 인간관계인데 국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거는 압니다. 이 친구가 왜 여기 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하는 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자기의 권력들을 다 행사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의 생활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분편화되었다고 그러죠? 쪼개진, 단위 단위로 쪼개진 그런 정보의 집합체일 따름이지, 어떤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요게 정보화가 가지는, 또는 감시로 인해서 획득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작용이 이루어지는 이게 국가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관계가 질적인 걸 쫓아내 버려요. 어떻게 사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남자냐 여자냐, 또는 몇 살이냐, 소득은 어떻게 되냐, 이것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바로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바라봅니다. 남자, 여자, 몇 년생, 요런 것들을 바라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제 죽 그 국가 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정에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여요. 집합을 만듭니다.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행안부는 요 정보만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저 사람을 규정을 하고 법무부는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저쪽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인제 이러다보니까 사실, 실제의 국민생활이라는 것은 적어도국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뭐, 어떤 책인가 보니까 강아지가 보는 사물하고 사람이 바라보는 사물이 전혀 다르다고 그러네요. 호랑나비가 바라보는 사물하고 그 뭡니까, 벌이 바라보는 사물이 다르고요. 그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활과 국가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활이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료들은 또 자기들 편한 대로 해요. 그 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인제 여기 관료체계가 인제 가지는 문제점이죠.

그 이제, 일단은 여기서 먼저 이야기합시다. 관료들은, 우리는 우리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지만 관료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요 시설도 활용하고. 인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엄청난 정보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를 모으다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냥 아무 거나 잡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거 다 못하고 이거 다 못하고 여기만큼 뽑아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뭡니까? 학생인권조례 서명 받은 게 8만 5천장 아닙니까? 그 인제, 그 인제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한 명이 담당을 하거든요. 인제 이러다보니까 요걸 다 못해요. 못 봐요. 그러니까 밑에 인제 사람들 고용하고 또 뭐 용역 주고 해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8만 5천장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봐야지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를 알 텐데 그걸 못하니까 한 움큼 떠가지고 대충 봐요. 뭐 그럼 되겠지, 하고 넘겨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로 이제 요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요 이야기인데요. 70년대 초 보고가 나왔던 부분인데 인디애나 남부, 미국 인디애나 주의 남부가 산악지대래요. 못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인제 국가가 인제 생활보호 대상, 우리 식으로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가지고 생계비를 대줘요. 그런데 인제 그때 인제 사회복지사가 산 마을로 조사를 하러 갑니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가지고 그 중에서 인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수혜 대상에서 빼고 또 뭐 새로 이사 와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갈 때마다 보면은 차가 뭡니까, 뒤집힌 채로 위에 올라가 있대요. 저수지 비슷한 물탱크 위에 얹어, 올라가 있답니다. 그래 저거는 장식인가, 자기들끼리 저렇게 해놓고 사는가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인제 조사하고 내려오면은 주민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걸 바로 놓는대요. 그래 그걸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 밑에 부자 마을에 가 가지고 일하러 간답니다. 직업이 있으면은 소득이, 국가 수혜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근데 인제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기준 중의 하나가 차가 있느냐 아니냐예요. 차가 없으면 직장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가 와 가지고 차가 있으면 의심부터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을 안 받으려고 그 차를 뒤집어 가지고 꼭대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힘도 좋죠. 인제 그렇게 해서 살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게 나중에, 그 마을에 전부 다 전산화를 다 했답니다.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가정부나 요런 걸로 고용했던 사람들이 자기 소득공제를 받을 때 그걸 전부 다 신고를 다 해요. 체크가 다 되어 버리는 거죠. 인제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사회복지 수혜로부터 전부 다 배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뭡니까, 그 가정부 일만 해 갖고 먹고는 못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더 시골로, 그러니까 산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산 쪽으로 들어가면 뭐라도 주워서, 열매라도 따 먹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그 케이스가 보고된 일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회복지사, 처음에 이제 직접 가서 보던 사회복지사도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 눈감아 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하는 일은 바로 그렇게 그 공동체를 와해시킬 만큼 그렇게 엄청난 역할들도 합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분석되고 어떻게 그 어떤 국가작용을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대표적인 양상. 어떻게 보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나쁜 놈 잡아내는 거야, 나쁜 놈만 잡아내면 돼요. 운 좋게 나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라는 건 우리 생활 전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뭐 복지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저는 크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위생, 건강, 환경, 저는 그 모든 개념을 다 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단편화된 정보만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 자체를 국가가 개입해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것을 관료적인 편의주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면은 결국은 근대시민혁명이 이루어 내었던 해방이라는 것, 이게 인제 거의 없어져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뭐, 몇 가지 대안들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 민주화니 쌍방향적 감시니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느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 맞는데요, 뭐 틀린 이야기들 하는 거는 없는데요. 지금 요 부분에서 인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렉 휘태커(Reg Whitaker)라는 사람이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인제, <사생활의 종말>이죠, 거기에서 인제 저렇게 썼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뭡니까, 피눈물 나요. 몇 년 전에 이 책을 보니까 참 괜찮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앉아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 다 해놓은 초벌 번역 해가지고 조교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던져 주고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휘파람 불고 책방에 책 사러 갔더니 번역되어서 나와 있어요. (웃음) 이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게 노드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방식은 권력을 분할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권분립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밑에 총리를 두고 장관을 두고 차관을 두고 하는 것, 요게 이제 결재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동시에 어떤 권력이 분할되는 과정이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지가 하고 싶어도 밑에서 결재가 안 올라오면 못해요. 요게 권력분립이거든요. 절대 하나에 집중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정보화가 이런 초감시국가를 만드는 제일 큰 의미는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듯이 법원에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 경찰이 수집한 데이터베이스, 검찰이 수집한 것, 따로 따로 따로 있으면은 그 자체로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것이 하나로 연계되어 버리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연계되는 지점, 그게 바로 노드입니다. 요것만 장악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점은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제 요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2009년도에 영국 런던에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요,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인제 그 뭡니까, 수도값, 전기값 이런 것, 가스값, 여학생들이 자취하니까, 그런 것 인제 꼬박꼬박 내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되면은 좀 아깝잖아요? 비록 자기가 쓴 거지만은. 그냥 이왕 갈 건데 뭐, 도망치면 어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제 옆에 있던 고참 여학생들이 공통된 답변이 뭐냐 하면은, 그냥 가라, 에요. 그러면 인제 전부 걱정하는 게 그냥 가면 좋기는 한데 내가 만약에 다음에 영국에 다시 들어올 때 공항에서 잡히지 않을까. 한국은 잡히는데 영국은 안 잡혀요. 왜냐 하면은 수도값하고 전기값하고 냈는지 안 냈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안돼요. 연동될 수가 없습니다. 연동시켜주는 식별자라고 하죠,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국 가가지고 사고치고 한국에 도망 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문제있지 않을까. 뭡니까, 자기 뭐 생체정보나 요런 것만 없으면 절대 문제없어요. 그래서 저도 수도값 떼먹고 왔거든요. (웃음) 바로 그거죠.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는 지점은,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가서 독립된 권위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원과, 법원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찰의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제대로 범인을 제대로 잡고 처리를 하려면. 다만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법원이 주도를 하거나 검찰이 주도해서는 안 되죠. 제3자가 그 연결을 주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권력이 집중될 우려는 없어집니다. 마찬가지, 이 2개를 연결시키는 공통된 코드, 보통 이제 식별자라고 부르죠. 우리 식으로 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영국이 저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가능한 게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통제하면 되는 거죠. 그 인제, 바로 인제 요런 맥락에서 인제 두 번째 나왔던 공통식별자, 공통식별자의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신분 부분입니다.

조금 이제 논의가 좀 달라지는데요. 국가신분증명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근대사회에서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증명을 하지 않아도 나는 어느 동네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로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옷차림이라든지 내 말투라든지 그거 하나만으로 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인이 쓰다보니까 저 개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증명서밖에 없는 거죠. 저 녀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뭘 하는 녀석인지, 그걸 증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충 인제 2가지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래관계를 형성,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네 것이고 이 물건이 누구 것이냐, 한 아무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한 아무개라는 그 신분이 증명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어떤 근대적인,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를 이루게 되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신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충 요렇게 신분, 근대적인 신분제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그것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신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역사회가, 공동체라 했습니다만, 지방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분을 부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호적 같은 것은 이거는 인제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요. 그 인제,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제 말고. 그 이제 영국이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신고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국은 가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신고를 하냐 하면 신고를 하면 카운티 택스(county tax)를 내요. 주민세를 내거든요. 그 주민세를 내게 되면은, 굳이 안 내도 되긴 합니다만은 의료가 전부 공짜에요. 완전 공짜 의료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속 의사, 병원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인제, 그런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증명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우리나라 주민등록이나 호적 같은 것들은 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 같은 것은 내가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내 한 부분만 증명하는 겁니다. 사회보장번호 마찬가지고요. 가족관계부, 특히 이제 지금 좀 포괄적으로 적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하고 이 아무개가 서로 부부관계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것. 내 전체가 아니라 내가 누구랑 같이 사는가를 증명해주는 것, 요런 게 이제 개별적 영역별 신분등록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대충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요런 것 중에서도 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다 등록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제, 대체로 제도들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호적제도고요, 호적제도를 없애고 인제 가족등록제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요거는 주민관리를 위해서 내가 이 동네 와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신고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제 이런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내가 장사를 한다, 라고 신고하는 것들이고요. 그 외 인제,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충 상당히 많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국가영역에서 네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신분증제도입니다. 보시면은요, 신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벨기에가 발급 받아 가지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벨기에는 지방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을 하죠. 또 봅시다. 독일은 인제 국가에서 발급을 하고요, 15세 이상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스페인과 그리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한마디로 후진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인제 독재가 있었던 그런 국가고요. 독일과 벨기에의 공통점은 뭡니까? 벨기에는 요즘 와서 인제 세 나라로 쪼개지겠다고 야단이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독립하니 마니 그렇게 싸우고 있죠. 독일은 평생의 소원이 통일이었던 나라였어요. 그 인제 로마 지배를, 야만 상태로 있다가 그 인제 로마 지배를 받다가 신성로마제국으로 있다가 그러면서도 쪼개져가지고 워낙 엉망이 되었다가, 그래 인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나폴레옹 전쟁 나면서 겨우 뭉쳐지면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대독일주의, 소독일주의, 하고 싸우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뭔가 지방이 흩어져가지고 있던 것을 합쳐진 나라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각자 따로 살던 나라들이 합쳐진 그런 나라거든요. 자, 다른 나라, 뭐 오스트리아도 좀 구별적인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단일국가를 형성했던 나라에서는 별로 신분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죠. 통행이 상당히 많았던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신분제도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중앙에서 발급하고 강제로 가져야 되고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잡혀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아예 뭐 이딴 나라들은 신분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주민관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동사무소가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는 대행을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게 되어버려요. 이름은 주민등록이라고 해놔 놓고 실제로는 국민등록입니다. 그래서 호적등록 해야 되죠, 주민등록 해야 되죠, 그 뭐 취직 한번 하면은 갖고 오라는 게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초본에다가 호적등본, 호적초본, 저희 때는 그까지 뗐거든요. 뭐 그걸 뭐에다 쓸려고 할지. 어쨌든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모든 걸 다 장악하려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인제 이 주민등록을 할 때, 발제문에도 주민등록 신청서 그걸 한번 카피해서 넣어 놨습니다만은, 한 140개 항목 정도를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갖다가. 이름부터 시작해서 나이, 그 하다못해 지금 현재 학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지, 졸업을 했는지 중퇴를 했는지, 그것까지, 더 나아가서 대학에는 무슨 과인가,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제 지문까지도 수집을 합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주민등록법에는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주민등록증 신청하는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양식에 지문 찍는 란이 있습니다. (웃음) 이게 법,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법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별로 할 말은 없기는 합니다만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그것도 양식이라는 희한한 고걸로써 생체정보를 빼가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주민등록증 문제죠.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할 때 통장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지금에야, 지금 그건 안 하는데요, 그래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가 가능성이 있죠. 이러다보니까 통장이나 이장 이런 사람들은 내 생활하는 바로 옆에서 나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감시한다기는 뭐하죠, 하여튼 서로 허물없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정보들을 감시하게 만들고 있는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서부터, 보통 인제 우리가 국가조직 설명할 때 대통령에서부터 9급 공무원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에서 9급 공무원이 아니라 통장 이장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뭡니까, 북한이 그렇다고 그러죠. 몇 가구에 감시를 하면, 옛날에 저희들 윤리시간에 그거 배웠거든요. (5호담당제) 그게 그거죠. 이렇게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럴까. (웃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국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아예 국민 취급을 못 받습니다. 요게 인제 주민등록 말소자의 비애, 뭐 그렇게 이야기 되고. 모든 국가작용이 주민등록을 중심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원래 살던 데를 떠나 있는 사람은, 상당기간 떠나 있으면 통장님이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 말소시켜 버려요. 그래놓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장소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어버려요. 네가 이 장소에서 떠나 있으면은 다른 떠나 있는 데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이런 식. 상당히 위험한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인제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달려 있다는 것,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인제 주민등록번호, 다 알고 계시죠. 제 주민등록번호는 저희 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다 하나의 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번호만 알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요게 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부여됩니다. 앞에 생년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사람의 성별, 그 다음에 태어난 세기가 결정되지요. 그러니까 19세기에 태어났는지, 20세기에 태어났는지, 21세기에 태어났는지, 또는 외국인인지 아닌지. 인제 그게 뒷자리의 제일 첫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네 자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주민등록을 했는지 그게 들어가고, 또 끝에서 두 번째 자리는 얼마나 부지런한지가 드러납니다. 그 날에 몇 번째로 주민등록 신청을 했는가, 이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1번이면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하고 요것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그 어떤 두 사람도 똑같은 주민등록 갖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똑 같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사고입니다. 절대 같지 않게 하고요. 문제는 평생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 관리를 위한 표지로 사용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자기가 좋든 말든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많은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는 어디서 주민등록을 했느냐, 네가 외국인이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그래 인제 바로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 좀 이제 반복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논의가 인제 2000년도 말에,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디제이(DJ)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죠. 그 이야기되면서 급속도로 전자정부가 구축됩니다. 전자정부가 구축된 제1등 공신은 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 가지고 모든 국민의 정보들을 전부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거야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요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변천사고요. 문제점.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주민등록증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인제 주민등록증에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한 것까지 다 적어 넣게 되어 있어요. 그거 참 지저분하게 다 적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인제 그 인제 용도가 너무 많이 쓰여요. 관공서에 갈 때마다 주민등록증 내놔야 됩니다. 또는 순경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너 수상해, 주민등록증 까봐, 그러면 까봐야 되죠. 없으면은 요 밑에 요게 있죠. 주민등록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관은 그 사람을 가까운 관공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끌려가야 돼요. 안 가면은 나쁜 놈이니까 잡혀 갑니다. (웃음) 이런 그, 그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제 바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거기다가 인제 지문정보까지 들어갑니다. 생체정보까지 집어넣고요. 뿐만 아니라 지문정보를, 그 이제 지문찍은, 주민등록증 신청할 때 십지문 찍거든요, 이 지문 찍은 것을 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지 않고 경찰청에서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18세 이상 되는 주민등록 발급받은 그 사람들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의 존재목적은 주민관리거든요. 범죄자 관리가 아닙니다. 근데 경찰청에서 그걸 갖고, 너희들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도둑놈 잡는데 필요하다, 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실종되어 가지고 변사체로 발견되면은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과연 타당한 건지.

거기에다가 인제 더 나아가서 인제 오늘의 본론이 나옵니다. 근데 본론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주민증 제도가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행정안전부의 평생, 일생일대의 과업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거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면은 행안부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실 뭐 이게 탈색되고 문제가 좀 많아요. 제 주민등록증만 해도 앞면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얘요. (웃음)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데. 하여튼 요런 문제점들이 있다, 사실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주민등록증의 본래 목적하고 디지털시대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어쨌든 이제 요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요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요렇게 잘못된 게 있으니까 새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뭐 행정 편의도 도모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그거 가지고 결제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제 지금 주민증록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적혀 있으니까 그 정보들 중에 일부분만 적고 나머지 정보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칩에 다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누가 당신 주민등록증 보자, 그래도 보여줘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인제 요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지금 인제 주민등록증이 재질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위변조하기가 쉬우니까 신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위변조를 막자, 뭐 이런 얘기고요. 인쇄 기술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잘 지워지니까 아주 뭐 레이저로 그냥 인쇄를 해버리자, 그럼 평생 안 지워진다, 뭐 그런 이야기. 전자칩을 탑재하면은 전자칩에다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집어 넣으면 옆에서 누가 주민등록증 가서 봐도 그걸 모른다, 리더기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사생활도 보호되고 변조도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죽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쨌든 요렇게 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증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문제가 되죠. 그래 인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주민등록증에 정보가 많아요. 주민등록번호만 해도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주민등록증 보면은, 그 인제 그런 게 있죠? 신용카드 뭐 이런 거 할 때 주민등록번호 불러 보세요, 뭐 그러다가 발급일자만 가르쳐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정보에요. 내가 이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당시에 어디서 살았는지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 정보까지 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뭐, 그 인제 혈액형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칩에다가 넣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까 지문 찍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률에도 지문 찍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그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주민등록증 신청 양식에 지문 찍는 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 정보 다 뺏어 가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비록 법에는 요렇게 해놔 놓고요 대통령령에다가 이상한 어떤 그 신청양식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임의기재사항인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기재사항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률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률의 내용이 왜곡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보고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죠. (웃음) 그 다음에 인제 뭐, 제일 문제는 인제 주민번호를 칩에다 넣어놔 놓고 표면에는 그냥 발행번호를 적겠다. 이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 뭐 그게 그거죠. 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내 주민등록번호 훔쳐 가가지고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 이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칩에다 집어넣어 놓고 밖에다 발행번호 집어넣으면은 게임사이트는 틀림없이 발행번호 달라고 할 거예요. 그게 그거죠. 전자칩, 이거 보안 잘 된다, 진짜 보안 잘돼요? 그 농협 은행 보안도 북한이 뚫었습니다. 뚫었다고 해요. 이 정보를 보고 아직도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하겠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겠죠. 뭐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보안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날로그 정보는 옆에서 훔쳐본 놈, 그놈만 알아요. 근데 디지털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은 인터넷에 다 퍼져버립니다. 자, 아날로그 정보가 유출돼 다른 사람이 훔쳐 볼 확률이 만분의 일이고, 디지털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1억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어느 게 더 힘들어요? 그걸 퍼져 나가는 빈도로 해서 곱하기를 하면 그게 기대치죠. 그거랑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런데도 보안이 돼요. 이거는 보안이 아닙니다. 보안의 문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퍼져나가서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얼마나 충격을 줄 것인지, 이게 보안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거든요. 자장면 값을 보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국가보안법에 짜장면값 가르쳐 줬다고 국가기밀 누설했다고 잡혀간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웃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수소폭탄 만드는 법이 보안이어야 돼요. 왜냐 하면은 그거는 한번 알려지면 너무나 큰 그게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논리가 거꾸로 바뀐 그런 것이 되어 버리죠. 보통 이제 요런 논의에 덧붙여서 인제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전자주민등록증 이야기하면서 행안부가 계속해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전자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정보 안 넣을게, 다른 정보 왜 넣니, 그냥 지금 인제 있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정보만 칩에 넣고 너 사생활 보호해줄게, 요게 행안부의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생활 보호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정보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로 장사해서 부가가치를 늘리겠다는 그 음모가 아니냐. 전자화된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스마트카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결국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그게 아니냐는 그런 음모론도 제기해볼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인제 정리를 조금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결론은 뭐 별거는 없습니다. 정보화하라는 게 실제 우리 생활과 가장 붙어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 자체가 그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자에 종속시키는 그 어떤 것이 되기도 합니다. 홈쇼핑은 처음에는 편하지만은 거기에 빠져 들면은 사라는 것 사지 않고는 안 되죠, 그죠. 게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재밌지만은 나중에는 필생을 걸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죠. 정보화도 국가가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나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할 권력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인제 그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헌법이 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 이 정부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지배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우리가 만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거든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권력이 한손에 장악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자기 소리 한마디 하기 전에 저쪽에서 이미 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저쪽에서 나의 행동까지도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 내지는 독재국가에 다름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실 디지털 독재의 가능성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이런 부분들, 뭐라고 그럴까요, 뭐 대안들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쟤들 뭐하는가 감시하고 항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래군

예, 강의 잘 들으셨나요? PPT가 그림 하나 안 나오고. (웃음) PPT가 그림도 좀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가고 그럴 줄 알았더니 별거 없이 노트, 강연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시간 정도 강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면서요, 교수님한테 꼭 이 주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따 가시면서 여기 자료집에 맨 뒤에 보면요 강연평가가 있어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시는데요, 강연평가 여기 3가지 항목 밖에 없으니까 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대로 평가를 해서 남겨주시면. 잘라서 해 주시는 겁니다.

 

한상희

오늘 한참에 강의평가 받는 날이네. 학교에서 강의평가 받는. (웃음)

 

박래군

오늘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강연, 느끼신 대로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행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교수님께 질문하실 내용. 아무도 없나요?

 

청중

외국은 주민등록번호 안 쓰고 어떻게 해요?

 

한상희

주민등록번호를 꼭 써야 될 이유가 없죠. 이름이나 자기 주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제 책을 빌려 주고 할 때 책 들고 도망칠 걱정이 있으면은 너 사는 집에 온 우편물을 갖고 와 봐라 그래요. 특히 은행거래 했던 계산서 같은 것, 그런 걸 붙여 온 우편물 봉투를 들고 오면 네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정 안되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아니고 뭐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회보장번호 같은 것 많이 쓰잖습니까? 운전면허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면 되죠.

 

청중

영국은 어떤 것 쓰는데요?

 

한상희

영국은 주로 뭡니까, 은행 거래 내역서. 그거 온 편지봉투를 들고 오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은행 거래를 할 때는 내 주소를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돈 넣고 빼고 한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줘요. 그 계산한 거를.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면 되는 거죠.

 

박래군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애요. 우리부터 그렇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다 잡아야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사실 은행 거래 때도 그렇고 병원 갈 때도 그렇고 다 주민등록번호잖아요. 통제가 되는 거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한상희

인제 그러면 인제 그걸 또 묻게 되거든요. 은행은 뭐 믿고 통장을 개설해 주느냐. 뭡니까. 영국은 제가 갔을 때는 추천서를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학교에 그 학과장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써줘요. 별 말도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들고 가서 쓰니까 그냥 그대로 개설해 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것도 확인 안 해요.

 

박래군

자, 질문 있으신 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지면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맨 처음에. 68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상희

담배 끊으셨죠? 담배 끊는 순간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은 바뀐 시대를 위해서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혼란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다만 이제 그런 혼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으면 그 혼란의 강도는 조금 약해질 거고요.

 

박래군

이 주민등록증 제도가 사라진, 주민등록제도가 사라진 시대를 상상하는 만화책 뭐 없을까요?

 

한상희

저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키티부터 그리는 것 배우고 있어요. 헬로키티. 제일 그리기 쉬운 만화잖아요.

 

박래군

자, 또 어떤, 질문이나.

 

청중

교수님께서 정보가 처리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집중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집중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제3자의 손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요?

 

한상희

그렇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를 숨기거나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조작이 쉽지가 않거든요. 다섯 사람이면은 정말 골치 아파져요. 입이 안 맞고 어떤 놈이 배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 마음 약한 사람은 조금만 옆에서 찌르면은 바로 불어버리잖아요. 바로 인제 그게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입니다. 혼자서 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둘이서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바로 그 과정에서 그 몇 명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이 보게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청중

다른 곳에서 공부하셨을 때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았거나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는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났고요, 뭐, 너무나 똑같은 자기소개여서 나중에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게 혹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바뀌면 좀 그런 것조차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한상희

문화적인 게 큰 것 같애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이거는 인제 거꾸로 얘기하면 인제 민증 까봐,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형 아우가 결정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마 이거는 강요된 것 같아요. 소속을 밝히는 것. 나는 어디 소속이다, 라는 것. 내가 뭐 청주 한씨 몇 대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건 옛날식이고. 그 인제 군사정권 때 강요되었던 것은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라는 것. 뭐 이런 것들, 조금 그 집단주의적인 그러한 문화가 좀 변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청중

항상 보면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개인정보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어떤 홈페이지에서 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 그런 일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아까 전에 강의하실 때도 농협 같은 데서 국가안보, 심지어 북한이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도 우리나라 개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인제는 익숙함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뭐 그런 것 아니냐는 듯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는 건 개개인이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심지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 무슨 게임 하다가 아이디 해킹 당했다,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애들도. 그런데도 과연 이 제도가 없어질 수 있을까 그냥 과연 감시 기능이 너무 인제 구조화된 것에서 그냥 그걸 벗어나서 무슨 생물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듯한 끔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수님께서는 그게 언제쯤 가능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한상희

몰라요. 음. 요렇게 대답을 대신할게요. 사실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상상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애요.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드레드 스콧(Dred Scott) 사건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노예는,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드레드 스콧이라는 사람이 노예였는데요, 그 당시 인제 미국에서 37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7도 북쪽으로 가면은 아무리 노예도 자유인이 됐습니다. 남쪽에서는 노예가 인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자기 주인을 따라서 37도를 넘어 갔다가 거기서 2년을 살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내려 와가지고 자기 주인을 끝까지 섬기다가 죽였어요, 죽었어요. 자유라는 게 뭔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혁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원래 주인의 사촌 조카가 그 주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지고 말고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실제 이제 뭔가 다른, 다른 생활을 할려면은 그 다른 생활에 대한 상상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증 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제도에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 때는 주민등록증 내놓고 그냥 가거든요. 뭐 거기 익숙하니까 몸에 그냥 젖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불편을 야기하고 그 불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상상이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변혁은 바로 일어날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거꾸로 하자면은 정말 깨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관료들이 워낙 익숙해 있고요. 우리나라 어떤, 국가가 운영되는 체계가 바로 거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깨야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공감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박래군

지금 우리 사회에 전자주민증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미 전자화된 신분증이 굉장히 많죠. 전자화된 신분증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전자주민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이미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뭐 이런 생각도. 우문을 던지는 건데, 제가 우문을 던져서 현답을 하셔야죠.

 

한상희

또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웃음) 감시라 했을 때 감시가 일어나는 게 국가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기업이 소비자를 감시하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작업장에서 노동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들이 있을 거에요. 크게 3가지로 본다면요. 어쨌든 그 모든 감시들이 개인 생활을 결정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가 정말 선하다고 한다면은 국가는 국민들을 그런 감시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그 감시를 용이하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것, 이거는 말이 안되죠. 사회 내에서 어떤 전자화 카드 같은 것들이 통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 연구실 문을 열 때 카드로 대고 엽니다. 그러면은 인제 학교에 그 뭡니까, 그 경비회사 있잖아요, 세콤, 맞아요, 세콤에서는 한상희라는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언제 화장실을 가고 하는 걸 다 파악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거기서만 머무는 거거든요. 국가 전자주민증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대한민국 어디에 다니고 하는 것은 지금 제 학교에 전자열쇠 가지고는 제 학교에서는 파악을 못합니다. 학교 안에서만 파악하죠. 그런데 국가는 전자주민증 가지고 전국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요. 그렇게 전국을 다 파악하는 것을 지피에스(GPS)하고 연동시키고 뭐하고 연동시키고 해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착취하는 또는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전자카드가 아니라 스마트카드다, 라는 것이 걱정된다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스마트카드라는 게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 가지고 연동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죠,

 

청중

복지카드가 전자주민화 되는 거랑 똑같은. 혹시 저기 복지카드는 딴 용도로 버스 카드 타고 신용카드.

 

한상희

복지카드에 버스카드, 신용카드, 의료보험, 그 다음에 주민등록 넣으면 스마트카드죠. 행안부가 원하는 스마트카드일 거예요.

 

청중

저는 한국개인신용평가원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경우,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회사들도 평가하는 방식에도 사회관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영국에서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비교분석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공용화된 주된 키 요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관료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현실적으로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신용정보 쪽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 제공 통보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신용정보를 어디다가 제공했는지 나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통신사하고 최근에 소송까지도 하기도 했는데. 신용정보라고 하는 건 개인정보에 거래정보, 신용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붙기만 하면 신용정보라고 해석될 수가 있고 통신사 한군데만 해도 1800군데 이상으로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가 졌는데 교수님, 법학대학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어떤 접근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것이 개인정보까지 확대되도록, 제도를 좀 보완되는 데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한상희

원래 제도개선이란 게 제일 가깝고 제일 급한 것부터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왕창 다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번호 제도나 주민등록증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변혁이죠, 큰 변화입니다. 급한 것부터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바꿔주는 겁니다. 제 애가 지금 제 주민등록번호 지 마음대로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못 바꿔요. 그렇다고 애 보고 그걸 잊어버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다가 그 인제 주민등록번호를 한정된 곳에만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정 그거하면은 행정목적, 그 다음에 또 좀 더 그런다면은 신용, 금융, 거기만 한정하라. 그 외 민간부문에서는 딴 번호를 쓰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단계 단계로 바꾸어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못하겠다는 거죠.

 

청중

교수님, 인터네 상에 아이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 조금은 그게 가까이 가 있는 건가요?

 

한상희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개선이죠. 아이핀을 쓰면은 그러니까 그 아이핀 가지고는 국가기관에 뭐 하고 하는 거는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용도가 한정된 게 되어버리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가지는 문제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안 바뀐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범용이에요. 모든 것에 다 통용되니까, 만능열쇠가 되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뭐 최소한, 그걸 좀 나눠서 어떤 때는 이 번호, 어떤 때는 저 번호 정도만 되어도 그 폐해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애요.

 

청중

제가 그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때 그 앞에 생년월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2월달에 28일날이 있는 것도 있고 29일날이 있는 것도 있죠. 그 해에 28일이 없었는데 28일을 썼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행히 강원도에 15년 살았었는데 지금까지 번호가 지금 쓸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조회해 보니까 이 번호가 있을 수 없는 번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못 받았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그런 문제점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고 이게 계속 몇 십 년 동안 있어온 거잖아요. 저희가 편리함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상희

실제 그 편리함이라는 게 지금 편리함이거든요. 처음에 도입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인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진행되다보니 모든 게 거기 맞춰서 다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편리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떠나 버리면 전혀 편리한 것도 없거든요. 누구나 다 주민등록번호 적어라고 하니까 뭐 하나 서류 하나 작성할 때마다 꺼내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외우거나. 이건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걸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죠. 그 인제 그 사례가 있었고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아가지고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었잖습니까? 몇 번 그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그 인제 동사무소 직원이 적으면서 잘못 적었거나 그랬겠죠.

 

박래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이 대강연의 마지막 강연이니 대미를 장식하죠. 앞에 다섯 번 한 것까지 못 물어 봤던 것,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의문 났던 것, 궁금했던 것, 이런 것 물어보면 한상희 교수님 대답을 해주실 거거든요.

 

한상희

대답이야 하죠. 그게 맞다는 증명은 못하죠. (웃음) 요즘 대학이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항상 묻는 게 그래요. 교수님 문제 쉽게 냅니까. 문제는 쉽게 내죠. 답이 어려우니까 탈이지. (웃음)

 

박래군

질문이 없으시네. 근데 참 이게 아까 이제 결론 비슷하게, 우리의 가능성, 이걸 통해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막연해요. 어떻게 감시를 할 거냐. 더군다나 지난번 강의시간에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신자유주의에서 이런 상업 감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리어 자발적인 어떤 협조, 이렇게 되면서 자기 개인정보를 넘겨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이런 저기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시할 때, 디지털 독재체제, 벌써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 가지고 이걸 다시 해체시키고 재구성할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감시의 방법, 감시라고 해서 그럴 듯한 말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인지.

 

한상희

아니 그걸 제가 알고 있으면 우리 장여경 선생님이 벌써 가져 가가지고 다 만들어 놨죠. (웃음)

 

박래군

외국의 뭐 어떤 이런 사례라든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상희

뭐 여러 사례들이 있죠. 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데이터베이스 연동 자체가 외국은 잘 안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또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인제 이런 거거든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만 해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 보고 자문위원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묵살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아요. 뭐 그러고 요 다음에 부르겠지, 하고 있다 보면은 구축됐다고 자축한다고 그냥 밥 먹으러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만약에, 외국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구축이 그렇게 됐다면은 우선 의회부터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아니 아예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승인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그게 그냥 해가지고 구축이 되어 돌아가고 있거든요.

 

청중

그걸 깰려면 어떻게?

 

한상희

몰라요. 정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강령이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은 힘든 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정권으로서 처리할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나이스가 요즘 개편이 됩니다. 종합교육정보망 거기에. 네이스(NEIS).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 애가 지금 고2인데요, 우리 애가 여태 읽은 책의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나는 요런 책 읽었대요. 뭐 그래가지고 두줄, 석줄 적어가지고 학교에 내면 선생님이 그걸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입학사정관 제도 이래가지고 입학사정관한테 그걸 보내줘요. 입학사정관이 보면은 요 녀석은 삐딱한 책만 읽었네, 이게 다 나와요. 어떤 종류의 서적을 읽었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긴데, 하도 기가 안 차가지고. 영국에 있으면서 그 인제 맑스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칼 맑스 그 인제 내놓고 있는데요. <맑스 인 런던>이라는 조그마한 팸플릿이 있습니다. 맑스가 런던에 와 가지고 어디서 살고 누구랑 바람을 핀 것, 어디 가서 술 먹었는 거, 요걸 전부다 죽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재밌어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그래서 애 보고 영어공부할 겸 읽어라 그랬습니다. 지도 읽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록에 남기고 싶잖아요.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니까 선생님이 입력을 안 해줘요. 삐딱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애도 쇼크를 먹고, 사실 선생님은 애를 위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이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인제 그렇게 입력되면은 다른 사람이 얘를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축되어가지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마침 현 교육청에서 그걸 막았어요, 서울시는. 다른 도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격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죠. 사실 하나하나 대들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 안되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결을 거스른다고. 정상적인 작동이라도 뭔가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래군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없으신가요?

 

청중

강연 처음 왔는데, 외국에서 핸드폰 만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것 요구하지 않고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핸드폰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까 핸드폰과 일대일, 사람이 특정이 돼서 도감청 같은 게 자유롭게 일어나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대일 대응이 없는 데서는 도감청 문제가 한국보다 덜한지.

 

한상희

도감청은 조금은 그거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할 거 같애요. 도청하고 하는 거요. 그거는 인제 그러니까 어떤 국가신분제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청중

핸드폰이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 나라는 핸드폰 번호를 알아낼 수 없잖아요.

 

한상희

아주 고도의 정보기관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일 것 같은데요. 몰라요.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는 그러네요. 아마 그럴 거에요. 그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편하죠. 그러니까 한상희라는 사람이 어떤 전화번호, 몇 번 짜리 휴대폰을 쓰는 가는 자기 탁자에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두드려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MI6인가, 첩보기관, 007이라고 하더라도 두드려서는 안 나올 거예요. 이름 두드려보면 똑같은 이름 몇 개는 죽 나오겠지요. 그놈한테 찾아 가가지고 그놈 쓰고 있는 전화번호 보고 이거 쓰고 있네, 하고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은 편할지 모르죠, 뭐. 그게 우리나라 제도가 가지는 맹점, 단점이죠. 그 미국 헐리우드 액션영화 보면 그런 것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두드려 보면은 이름이 좍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연락을 다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좍 나오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저 놈이다, 하고 바로 가버리죠.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시면 돼요.

 

박래군

자,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보면은 한상희 교수님 강의가 재밌거든요. 굉장히 재밌으셨죠. 한상희 교수님께 큰 박수를. (박수) 우리 뭐 앞으로 감시사회와 관련된 문제, 주목해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 많은 감시 문제, 정보와 관련된 이런 인권 문제에 무디어서 이걸 일깨우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자료집에 보면은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진보넷 꼭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강연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좀 분명히 안 적으시는데 적으시고 세 항목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안 쓰셔도 되거든요. 꼭 하셔 가지고 두고 가시면 참고해서 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인권센터 만들자는 리플렛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춧돌 가입에도 많은 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올드빅브라더에서 뉴빅브라더로, 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된 6번 동안 진행된 감시사회 대강연회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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